[행정철학] `청와대 행정관 성로비` 사건

 1  [행정철학] `청와대 행정관 성로비` 사건-1
 2  [행정철학] `청와대 행정관 성로비` 사건-2
 3  [행정철학] `청와대 행정관 성로비` 사건-3
 4  [행정철학] `청와대 행정관 성로비` 사건-4
※ 미리보기 이미지는 최대 20페이지까지만 지원합니다.
  • 분야
  • 등록일
  • 페이지/형식
  • 구매가격
  • 적립금
자료 다운로드  네이버 로그인
소개글
[행정철학] `청와대 행정관 성로비` 사건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청와대 행정관 성로비’ 사건전개

Ⅱ. ‘청와대 행정관 성로비’ 사건 원인분석

Ⅲ. ‘청와대 행정관 성 로비’ 사건의 대안제시


본문내용
Ⅱ. ‘청와대 행정관 성로비’ 사건 원인분석
이번사건을 분석해보면 사건이 일어나게 된 원인은 3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인수합병을 통해 엄청난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사업결정을 앞두고 인수합병 방식을 모르는척 해주고 허가시켜주길 부탁하는 로비사건이었다.
티브로드와 큐릭스가 합병하면 전체 가입자수는 280만에서 340만으로 60만이 증가되며, 시장 점유율은 23%로 후발업체인 CJ(16%), 씨앤엠(13%)을 여유있게 따돌리게 된다. 보통 가입자당 100만원씩 계산하기 때문에 60만 가구를 새로 추가한 티브로드는 6000억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며, 군인공제회와 한국개발리스의 옵션을 붙이고 인수하는 자금 2,500억을 빼더라도 3,500억의 이윤이 남는다. 이러한 사업이윤을 얻기 위해 합병을 허가해주는 방통위 담당과장과 불법 인수합병을 눈 감아주길 바라는 청와대 행정관들에게 술자리와 성로비를 제공한 것이다.
둘째, 언론관계법을 강행 통과시킬 경우, 종합편성채널에 대한 정부와 티브로드간의 담합의 자리였다고 볼수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수업시간에 배웠던 ‘동아시아의 패러독스’에 대해 떠올릴수 있다. ‘동아시아의 패러독스’는 동아시아 국가들이 빠른 경제성장을 하기위해서 재벌기업에게 자금을 지원해 주면서 그 업계 시장을 독점할 수 있도록 독점권을 부여하고 외부시장에 대한 보호를 통해 큰 이윤을 남기게 하면서 이에 대한 대가로 재벌기업은 정부에 기부금을 납부하는 give-and-take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결국 정부와 기업은 서로 의존하는 관계를 갖고‘crony capitalism(패거리 자본주의)’을 형성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번 로비사건에도 티브로드와 정부와의 담합으로 케이블시장에서 패거리자본주의 이론이 적용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향후, 언론관계법을 강행 통과시킬 경우, 조선, 중앙, 동아 등 주요 일간지들이 진출하고자 하는 뉴스채널, 혹은 종합편성 채널은 티브로드 같은 케이블 방송 사업자가 채널을 임대해주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티브로드는 채널도 임대하면서 직접 종합편성채널을 운영할 생각이 있는데, 언론관계 법안이 통과될 경우 방통위가 이 모든 정책 결정을 하겠지만, 실질적 결정은 정치적 고려를 통해 청와대가 할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업계의 시각이다. 즉, 청와대는 여당을 설득해 뉴스채널, 종합편성채널이 가능하도록 법안 개정 작업을 독려하고, 방통위는 청와대와 긴밀하게 의논하여 해당업계의 합병 이슈를 무난하게 결정해주며, 그렇게 기업 확장의 욕심을 채운 업계 1위의 티브로드가 청와대의 부탁을 받아, 향후 청와대의 입장에서 언론을 대변해줄 보수신문과 대기업의 방송진입을 매끄럽게 도와준다는 패거리자본주의가 형성되는 자리였다.
셋째, 케이블시장에 대한 외부시장의 위협으로 로비 심리를 자극했다. 이명박정부는 그린
오늘 본 자료
더보기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