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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정책학] 민주성 지향의 국가혁신의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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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9.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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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책학] 민주성 지향의 국가혁신의 성공사례에 대한 자료입니다.

1. 갈등관리와 관련하여 국가혁신의 민주성을 제고한 정책사례
1) 개요
2) 쟁점
3) 함의 및 시사점

2. 거버넌스와 관련하여 국가혁신의 민주성을 제고한 정책사례
1) 개요
2) 쟁점
3) 함의 및 시사점

3. 정책품질관리와 관련하여 국가혁신의 민주성을 제고한 정책사례
1) 개요
2) 쟁점
3) 함의 및 시사점

4. 갈등관리․거버넌스․정책품질관리와 관련하여
좀 더 포괄적으로 국가혁신의 민주성을 제고한 정책사례
1) 개요
2) 쟁점
3) 함의 및 시사점

5. 요약 및 종합

본문내용

(2) 쟁점

마산 진동지구 문화재 관련 갈등의 쟁점들에 관에서 이해관계자들은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

---매장문화재의 학술적 가치
---문화재의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가능성
---문화재보전 범위 및 방안
---문화재보호의 정당성

그리고 다음 쟁점들에 관해서는 이해관계자들에 같은 의견을 갖고 있다.

----대화를 통한 신속한 갈등해결의 필요성
---조합의 경제적 피해의 최소화
---문화재의 가치가 높다고 인정될 경우, 보존의 필요성

(3) 함의 및 시사점

진동지구 갈등은 문화재보호와 관련하여 국가의 강한 권한과 이에 대한 사적 권리의 요구 사이의 갈등이다. 국민들의 참여의식과 행동이 약할 때에는 법에 의한 국가권력의 집행이 어렵지 않았으나, 오늘날에는 국민들이 일방적인 비용부담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문화재 보호라는 공적 이익과 개인의 재산권 보호라는 두 가지 이해관심을 함께 이루기 위해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중장기적으로 공적이익과 사적이익의 조화방안에 대한 토론을 조직하고 발굴비용 등 경제적 부담능력이 부족한 개인과 법인에 대한 국가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문화재에 대한 국민의식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문화재 가치에 대한 공공인식을 증진시키기 위한 교육 및 의사소통 프로그램을 개발, 확산시키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발굴지역 주변 주민과 전문가, 문화재청,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워크숍, 해외 현지시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 운영할 필요도 있다.

마지막으로 지자체의 갈등관리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진동 사례에서 기초지자체와 광역지자체의 선출직 및 임명직 공무원의 문화재보존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적극적인 갈등관리 능력과 의지도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지방자치제 도입 이후 대부분의 지자체장 등 선출직 지방공무원들이 직접적이고 단기적인 지역주민의 경제적 이해관심에만 관심을 집중하는 경향이 자주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지방자차제의 장기적인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참고문헌

1.
2. 유민봉. 2008. 『한국 행정학』. 박영사.
3. 삼성경제연구소. 1998. 『7.3민영화 성공을 위한 정책제언』. 삼성경제연구소.
4. 조임곤. 2009. 『민영화에 대한 이론적 고찰』. 서울시정개발연구소
5. 김준기. 2000. 『공기업 민영화 정책의 평가와 향후과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세미나
6. 권기헌. 『국가혁신론』.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
7. 최성락, 최성민, 박종웅, 박정아. 『KT 민영화의 영향 평가에 관한 연구 : 이해관계자 모델을 중심으로』
8. 삼성경제연구소. 2008『SERI경제 포커스』. 삼성경제연구소
9. 인수. 2007. . 한국노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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