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행정]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운영과 문제점, 개선 방안-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8/387335-0001.gif)
![[재무행정]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운영과 문제점, 개선 방안-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8/387335-0002.gif)
![[재무행정]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운영과 문제점, 개선 방안-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8/387335-0003.gif)
![[재무행정]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운영과 문제점, 개선 방안-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8/387335-0004.gif)
![[재무행정]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운영과 문제점, 개선 방안-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8/387335-0005.gif)
![[재무행정]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운영과 문제점, 개선 방안-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8/387335-0006.gif)
![[재무행정]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운영과 문제점, 개선 방안-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8/387335-0007.gif)
![[재무행정]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운영과 문제점, 개선 방안-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8/387335-0008.gif)
![[재무행정]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운영과 문제점, 개선 방안-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8/387335-0009.gif)
![[재무행정]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운영과 문제점, 개선 방안-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8/387335-0010.gif)
![[재무행정]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운영과 문제점, 개선 방안-1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8/387335-0011.gif)
![[재무행정]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운영과 문제점, 개선 방안-1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8/387335-0012.gif)
![[재무행정]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운영과 문제점, 개선 방안-1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8/387335-0013.gif)
![[재무행정]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운영과 문제점, 개선 방안-1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8/387335-0014.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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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행정]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운영과 문제점, 개선 방안-1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8/387335-0017.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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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pptⅡ.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의의
Ⅲ. 국가균형특별회계의 현황·문제점
1. 정체성 측면
2. 형평성 측면
3. 자율성 측면
4. 안정성 측면
Ⅳ. 국가균형특별회계의 개선방안
Ⅴ. 결 론
3.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가 고려해야할 4가지 측면
1) 정체성(identity) 국정지표이념과의 일체성
2) 형평성(equity) 낙후지역·저개발지역에 대한 최소수준 충족의수직적 형평
3) 자율성(autonomy)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스스로의 원칙에 따라 지역발전을 추진
4) 안정성(stability) 지역간 균형발전사회건설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투자
4. 분석틀
분석구조
분석 지표
결 과
정체성
-제1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사업의
균특회계 반영 정도
-지방이전재원에 균특회계가 차지하는
비중
형평성
-균특회계의 재원배분내역의 공개성
-균형발전특별회계의
광역·기초자치단체배분 비율
-낙후지역에 대한 지원 정도
자율성
-예산편성의 자율성
-지방비 부담사업 정상추진 여부
-국고보조금에 대한 지방비 부담 비중
안정성-일반회계 전입금 의존도
-주 세입원인 주세의 세입결산
개
선
방
안
지방재원으로서의 균특회계
1.[지역개발사업계정]
기존의 국고보조사업들이 주축이 된 것으로
낙후지역개발등 하드웨어적인 지역개발사업들
2.[지역혁신사업계정]
지역혁신체계의 구축, 지역전략산업의 육성 등 소프트웨어적인
출연·보조·융자사업들
3.[제주특별자치도계정]
제주특별자치도의 균특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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