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 한국의 아동학대방지 관련법과 아동학대방지 규정에 대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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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아동복지] 한국의 아동학대방지 관련법과 아동학대방지 규정에 대한 분석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1. 문제제기

Ⅱ. 아동학대의 정의와 현황

1. 아동학대의 정의
2. 아동학대 유발원인
3. 아동학대의 유형 및 특성
4. 아동학대의 현황
1) 1391 신고접수 및 신고자 유형
(1) 지역별 1391 신고접수
(2) 신고자 유형
2) 아동학대 사례 유형
(1) 신체학대 유형
(2) 정서학대 유형
(3) 성학대 유형
(4) 방임 유형
(5) 유기 유형
(6) 아동학대 발생장소

Ⅲ. 우리나라의 아동 보호체계

Ⅳ. 한국의 아동학대방지 관련법과 아동학대방지 규정에 관한 분석

1. 아동학대 관련법
2. 아동학대 처벌법

Ⅴ. 개선 방안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1. 문제제기

사회의 원초적 단위이며 인류문화의 가장 소중한 유산인 가정에 긴장이 내재하게 될 때 가정을 기반으로 하여 이루어진 사회나 국가의 건강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특히 아동들에게 가해진 모든 형태의 학대는 어린이들에게 신체적 손상뿐만 아니라 일생을 통해서 치료하기 힘든 그들의 자존심과 독립심을 파괴하는 마음의 깊은 상처로 남을 수도 있다. 특히 어린이들에게는 일차적 환경이 되는 가정에게 학습된 폭력이 오늘날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학교폭력으로 연결되고 있으며, 폭력을 경험한 아동은 성인이 되어 폭력의 가해자가 된다는 사실을 고려해 볼 때 건전하고 바른 가정을 보호하며 원치 않는 폭력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는 우리 사회에 매우 필요한 당면과제가 아닐 수 없다.
아동학대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류의 역사와 더불어 존재해 왔으며 그 유형과 빈도 그리고 심한 정도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겠으나 같은 문화권 내에서도 가정의 빈곤, 부모의 교육의 정도, 직업 등에 관계없이 보편화 되어 있는 사회문제의 하나로서 학대받고 성장한 아동들이 자녀들을 학대하는 부모들이 된다는 범을 감안해 볼 때 아동학대의 세습화를 예방하고 오늘의 어린이들로 구성될 밝고 맑고 건전한 지구촌의 미래사회를 만들기 위해 아동학대는 하루 속히 예방되고 치료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오랜 유교 문화적 전통과 관습에 의해 자녀에 대한 부모의 훈육권과 학생에 대한 교사의 징계권이 보장되어 있는 반면 부모에 대한 자녀의 순종과 교사에 대한 학생의 존경이 일방적으로 강요되어 왔다. 따라서 훈육을 가장한 체벌이 가정과 교육환경에 널리 수용되고 있으며 아동을 하나의 인격체로 간주하여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하려는 시민사회의 인식과 학대받는 아동에 대한 시민의 신고의식은 미약한 것이 우리의 실정이다.
아동학대의 유형과 범위는 아동관(兒童觀)에 대한 역사적 변천과 그 맥을 같이 한다. 19세기 말에 이르기까지 아동은 부모의 소유물이나 자산으로 그리고 부족이나 국가는 종족의 유지나 보호를 위한 수단으로 간주되었다. 아동학대의 원초적 유형의 하나는 원치 않는 아동의 처리수단으로 고대사회에서 널리 수용되었던 영아살해(infanticide)로 식량이 부족했던 당시에 식구를 줄이는 방법의 하나로 허약아, 기형아 등 그 사회의 기준에 미달된 신생아들을 살해하는 일이 자행되었다.
우리나라는 학령기 아동의 높은 취학률로 인해 아동학대나 상업적 착취는 비교적 적은 편이나 신체적 학대, 성적학대, 아동유기 등은 심각한 아동학대의 유형에 포함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껏 아동학대에 관한 전국 조사가 실시되지 못하여 아동학대의 발생률이나 그 심각한 정도에 대한 기초 자료가 없으며 무엇보다 가정이나 교육현장에서 발생되는 아동학대에 대한 법적 대응이 미약하다는 데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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