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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Ⅰ. 서론
Ⅱ. 최근 보호무역의 동향
1.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조치와 경기부양정책
2. 아시아의 보호무역 동향
3. EU의 보호무역 동향
4. 기타지역의 보호무역 동향
(1) 호주
(2) 신흥경제권
1) 브라질
2) 아르헨티나
Ⅲ. 각국의 보호무역 동향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1. 미국
2. 아시아
3. EU
4. 기타지역
Ⅳ. 대응책과 예방책
Ⅴ. 결론
* 참고문헌
1.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조치와 경기부양정책
(1) 미국의 보호무역의 배경
1) 버블경제
미국은 1980년대 이후 재정적자와 무역적자를 동시에 겪는 이른바 쌍둥이 적자에 시달렸다. 그와 함께 저성장이라는 고통을 겪었다. 그러다 2003년 이후 저성장 기조에서 벗어나는 듯 보였다. 그러나 이는 버블에 의한 착시현상이었다. 즉 생산이 뒷받침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나타난 성장인 것이다.
미국의 무역 비중을 보면 수출에 비해 수입이 두 배가량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껏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2003년 이후 미국의 경기 상승은 세금 환급 및 모기지 리파이낸싱(고금리에서 저금리로 전환)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른 버블현상이 과소비를 만들어냄으로써 수출이 수입의 반도 안 되는 상황임에도 버틸 수 있었던 것이다. 즉 생산이 뒷받침되지 않아 미국의 근로자들이 저임금 근로자로 전락하며 나타난 실질소득 감소가 버블로 메워진 것이다. 이러한 미국인들의 버블에 의한 소비는 전 세계, 특히 아시아 기업의 이익으로 연결됐다. 모든 생산품에서 전 세계를 석권하며 미국을 부강하게 한 과거의 미국은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제조업이 뒷받침되지 않는 금융 산업의 발달은 결국 버블만 양산할 뿐이라는 결론을 확인시켜 준 것이다.
2) 미국 내 이익집단의 영향
미국의 보호주의 강화 움직임은 다음과 같은 배경을 지니고 있다. 전 세계의 상품 시장이 통합되는 과정에서는 주로 수입 대체 부문과 희소 생산 요소를 가진 부문에서 무역 손실이 발생한다. 그러면 이와 연루된 ‘특별한 이익집단’의 영향으로 여러 분야가 ‘점점 더 보호무역주의 심화 되게 된다. 그 현저한 예로 2008년 농업법을 들 수 있는데 동 법은 2002년 농업법의 무역장벽적 내용을 그대로 답습한데다 면화, 설탕, 낙농 등의 분야에서는 장벽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 간행물
‘무역장벽 10% 증가하면 7만 명 구조조정 압박’, 이코노미스트(979호) (2009.03.24)
‘최근 보호무역주의의 특징과 영향’, LG경제연구원 (2009.02.25)
‘한-EU FTA 이후 경제 환경 변화와 시사점’, LG경제연구원 (2008.07)
‘세계경기 침체에 따른 산업별 수출 동향과 전망’, 삼성경제연구소 (2009.02.24)
‘2009년 세계경제 및 국내경제 전망’, 삼성경제연구소 (2009.02.16)
‘보호주의 충격의 산업별 영향과 대응’, 삼성경제연구소 (2009.03.04)
‘한-EU FTA 잠정타결’, 문화일보 (2009.03)
‘한-EU FTA와 축산업’, 농업신문 (2009.04.05)
‘미국의 경기부양법안 발효와 그 기대효과’, 한국증권연구원 (2009.03.04)
‘최근 각국의 무역관련 조치 현황’, 한국무역협회 (2009.03)
‘글로벌 무역장벽 강화 동향 분석’, 한국무역협회 (2009)
‘해외시장에서 바라본 2009년 수출전망’, 한국무역협회 (2008.12.04)
‘최근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동향’, 한국무역협회 (2009.02.12)
‘2009년 세계자동차시장 미리보기’, 한국무역협회 (2009.02.24)
‘외국의 각종무역조치’, 한국무역협회 (2009.03.24)
‘G20 정상회의에서 유럽 국가들의 주요 목표와 전망’, 한국국제금융센터 (2009.03.20)
‘2009년 오스트레일리아 각 산업 영역별 전망을 위한 서베이 분석’, Australian Industry Group (2009.01)
- 논문
'오바마 행정부의 통상정책과 우리의 대응방안', 윤기관, 충남대학교 무역학과 (2009)
- 저서
“영미 농업경제사,” 윤영자, 에피스테메 (2008.03.02) p.92
- 기사
지식경제부 - ‘2月 무역수지 33억弗 흑자’ (2009.04.01)
지식경제부 - ‘2009년 3월 수출입 실적’ (2009.04.24)
동아일보 - ‘韓-아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