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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론] 가정폭력방지법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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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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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법제론] 가정폭력방지법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Ⅱ. 본론

1. 의 의
2. 입법 배경
3. 연혁 및 입법 제정 취지
4. 용어의 정의
5. 가정폭력 방지관련법의 특징
6. 내용분석
7. 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Ⅲ. 결 론

본문내용

3. 연혁 및 입법 제정 취지

-1995년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을 위한 전국연대」는 가정폭력방지에 관한 외국의 입 법례 조사, 가정폭력방지법 전문가 워크숍을 통해 가정폭력방지법 제정 방향에 관한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함.
-1996년 한국여성단체연합 내에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추진 특별위원회」가 결성, 가정 폭 력 관련 소책자를 발간하는 등 가정폭력방지법의 필요성에 대한 대 국민 홍보를 강화
-1996. 8월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추진 범국민운동본부」가 결성되어 각 지역 운동본부와 함께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을 위한 서명운동과 법안 작업에 박차를 가함
-1997. 12. 3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
-2001. 1. 29. 가정 폭력 피해아동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개정(1차)
-2004. 1. 20. 시/도지사가 관장하던 가정폭력상담소와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을 시/군/구 청장에게 이관하기 위해 개정(2차)
-2005년 정부조직법의 개편으로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개편하여 가족정책의 수립/조정 기 능을 추가하기 위해 개정(3차)

☞ 가정폭력방지법의 제정은 그동안 가정 내부에 의한 해결에 맡겨두었던 가정폭력이 이제 사회적인 문제로 받아들여지게 된 것을 의미한다.
이런 인식전환을 바탕으로 한 법규는 가정폭력 사건의 조기발견을 가능케 하여 가정폭력이 더 이상 은폐되지 못하도록 함으로서 피해자가 관계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행위자에게 있어서는 가정폭력을 행사함으로 인한 불이익과 처벌을 사전적으로는 이를 인식시키고 이로 인해 가정폭력을 실질적으로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또한 경찰의 조기개입으로 가정폭력 사건이 심화되고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여 가정폭력 사건이 심각한 형사사건으로 발전되는 것을 막고 피해자가 적절한 원조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가정폭력당사자와 관련하여서는 피해자의 경우 가정폭력 방지법의 제정으로 피해 관련 상담과 일시 보호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고 가정폭력 행위자는 상담, 치료 명령 등 교정, 교화 프로그램을 받게 되어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적 지원과 통제가 가능하게 되었다.

참고문헌

김세돈․김상조 (2007)「사회복지법제론」기한재

김경신 (2004)「가정폭력의 실태 및 상담기관 현황 분석을 통한 지역 상담사업 체계화 방안」 학술저널

대검찰청 연구 논문 (2002)「가정폭력 관련법규 연구」

“전국 가정폭력 실태조사(통계 편)”, 2005 (주) 한국갤럽조사연구소.

“사회복지 법제 / 신섭중 [외]저.”

“한국 사회복지법의 이해 / 장동일 저.”

김기원 (2006)「사회복지법제론」나눔의 집, 614p

파이낸셜 뉴스 2008. 1.31

http://100.naver.com/100.nhn?docid=750649

오정수ㆍ류진석 지역사회복지론. 학지사. p264

http://www.ches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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