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노인 주거정책 및 외국사례 적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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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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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인복지] 노인 주거정책 및 외국사례 적용 검토에 대한 자료입니다.

1. 서론

2. 우리나라의 노인 주거보장 정책
2.1 노인주거의 의미와 필요성
2.1.1 노인주거의 의미
2.1.2 노인주거 정책의 필요성

2.2 노인주거의 유형과 실태
2.2.1 노인주거의 유형
2.2.2 우리나라 노인의 주거실태
2.2.3 노인이 선호하는 주거형태

2.3 한국의 노후 주거 보장 정책
2.3.1 현황
2.3.1.1 노인 부모와의 동거 장려 정책
2.3.1.2 노인주거 관련 제도
2.3.1.3 문제점
2.3.1.4 노후 주거 보장 제도의 과제와 개편 방향

3. 각 나라의 주거보장 정책과 우리 나라에의 적용가능성

3.1. 프랑스의 노인복지시설과 우리나라에의 적용가능성
3.1.1노인인구 전체인구대비 14% 달해
3.1.2프랑스의 “레쟈봉던스(Centre De Gerontologie Les Abondanles)” 노인복지시설

3.1.3우리나라에의 적용 가능성

3.2 영국의 주거보장정책과 우리나라에의 적용가능성
3.2.1영국의 주거보장정책
3.2.2노인인구 전체인구 대비 15% 넘어
3.2.3 영국의 노인주택
3.2.4 쉘터드 하우징의 설비와 주거기준
3.2.5 쉘터드 하우징과 워덴의 역할
3.2.6 쉘터드 하우징의 공급
3.2.7 우리나라에의 적용 가능성

3.3 일본의 주거복지정책과 우리나라에의 적용가능성
3.3.1 일본 노인의 거주 실태
3.3.2 요양기능 강조 노인주거 정책
3.3.3 거주복지정책
3.3.4 우리나라에의 적용가능성

3.4주택자산활용(home equity conversion)
3.4.1. 방식
3.4.2 역모기지 제도에 대한 인식, 이용 의향 및 이용 이유
3.4.3 장점
3.4.4 단점
3.4.5 우리나라에서 지켜져야 할 원칙

참고문헌

본문내용

3. 각 나라의 주거보장 정책과 우리나라에의 적용가능성

3.1. 프랑스의 노인복지시설과 우리나라에의 적용가능성
3.1.1노인인구 전체인구대비 14% 달해
프랑스의 인구고령화 현상은 유럽의 다른 나라와 비교 시 일찍 나타난 편으로 이미 19세기 초에 이의 현상이 보이기 시작하였다. 오늘날 인구고령화현상은 현저한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1986년 13.1%, 1990년 13.9%, 그리고 1995년에는 14.0%에 달하고 있다. 특히 이의 요인은 기대수명의 연장과 함께 출산율의 저하가 매우 극심하여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프랑스의 현실과 연관된다고 할 수 있다.

3.1.2 프랑스의 “레쟈봉던스(Centre De Gerontologie Les Abondanles)” 노인복지시설
프랑스에서는 파리시 블로뉴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레쟈봉던스(Centre De Gerontologie Les Abondanles)노인복지시설이 있다. 이 시설은 국립보건시설의 하나로서 양로원 및 요양시설로 구성되어 있는데, 주로 치매를 비롯 질병에 시달리는 노인들을 치료하는 곳이다.
레쟈봉던스는 연속보호체계(Continum of Ccre)를 이룬 시설로 노인에게 일정한 곳에서 건강수준에 따라 요구되는 서비스를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건강한 노인을 비롯 일반진료자, 특별한 치료가 요망되는 주의환자, 누구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로 계속해서 진료나 약을 복용해야 하는 장기치료자 등을 위한 설비를 갖추고 있다.
이 시설은 일반거주지 뿐만 아니라 약 5백개의 병상을 갖추고 있다. (즉, 장기치료자를 위한 1백80개의 병상, 주의환자를 위한 2백50개의 병상, 일반진료자를 위한 50개의 병상이 있다. 또한 외래환자를 위한 20개의 병상을 보유하고 있다.)
시설의 건물은 아껑시엘(Arc-En-Ciel) 프로뱅스(Provinces), 카스텔스(Castels), 멜로디(Melodie), 라 프랭시포테(La Prinqaute) 등 5개로 구성되어 있다. 아껑시엘은 순수양로원 형식의 건물은 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멜로디라는 3층 건물은 경증의 치매 병이나 이와 관련 병을 갖고 있는 노인환자를 위한 방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라 프랭시포테는 중증의 치매환자를 위한 건물이며, 이 시설의 입주거주자는 원칙적으로 이 곳에 입주하고자 하는 사람 누구나 가능하지만 블로뉴 지역의 시민을 우선으로 하고 있다. 이는 1980년대 초 프랑스가 지방분권화를 이루어짐으로써, 사회복지서비스도 지역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사실과 그 맥을 같이 한다.

참고문헌

-2007 한나라당 민생정책 릴레이심포지엄 발표문중, 이인수 교수(한서대 노인복지학과)
-2006 세계의 노인복지정책, 임춘식 외
-고령사회의 노인복지정책(국제 비교적 관점), 박광준
-일본 노인서비스 주거의 실태분석, 성명옥
-노인주거복지와 실버산업 ,일진사, 이인수 저
-쉽게 쓴 노인 복지론, 청목 출판사, 김종일 최혜지
-노인주거 복지의 현재와 미래, 조추용 교수 (꽃동네 현도 사회복지대학)
-2007 국토 연구원, 주거 실태 조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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