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근로계약상의 권리와 의무-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91/390077-0001.gif)
![[노동법] 근로계약상의 권리와 의무-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91/390077-0002.gif)
![[노동법] 근로계약상의 권리와 의무-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91/390077-0003.gif)
![[노동법] 근로계약상의 권리와 의무-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91/390077-0004.gif)
![[노동법] 근로계약상의 권리와 의무-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91/390077-0005.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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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근로계약상의 권리와 의무-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91/390077-0007.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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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근로계약상의 권리와 의무-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91/390077-0010.gif)
![[노동법] 근로계약상의 권리와 의무-1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91/390077-001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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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근로계약상의 권리와 의무-1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91/390077-0013.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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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근로의 제공과 임금지불의 관계에서의 권리∙의무
Ⅲ. 조직적 노동의 관계에서의 권리∙의무
Ⅳ.성실과 배려의 관계에서의 의무
1. 근로계약의 주된 급부의로서의 근로제공의무와 임금지불의무
근로기준법 제2조 제4호는 근로계약에 대해서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 정의로부터 알 수 있듯이 근로계약의 체결에 의해서 당연히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할 의무를 지고 사용자는 이에 대해 임금을 지불할 의무를 부담한다(바꾸어 이야기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서 근로제공청구권을 가지고 반대로 근로자는 사용자에 대해서 자신이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의 임금지불청구권을 갖는다).
민법 제655조(고용의 의의)
고용은 당사자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노무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
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2. 근로제공의무
(1) 근로제공의무의 성질
1) 근로제공의무는 불특정의무(불특정급부)의 성격을 갖는다. 즉 근로계약은 장기간에 걸쳐서 존속하는 계약(계속적 계약)이기 때문에, 애초부터 근로제공의무를 상세하게 특정하기가 곤란하다. 따라서 통상적으로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의해서 정해지는 근로제공의무의 내용은 추상적∙일반적으로 수준에 그치고, 그 내용은 근로계약의 전개과정에서 보완되고 특정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보완∙특정은 사용자의 구체적인 노무지휘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