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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1) 비정규직(非正規職)의 의의
2) 기업의 비정규직 채용 현황
Ⅱ. 비정규직 원인 및 추이
1) 비정규직 증가 원인
(1) 인사 환경
(2) 사회적 환경
(3) 경제적 환경
(4) IT 기술의 발전과 산업의 발전
(5) 무한 경쟁적인 고객 서비스의 확대
2) 비정규직의 추이
(1) 비정규직의 현재 규모
Ⅲ. E랜드 사태
Ⅳ. 비정규직 문제를 위한 사회 각 주체들의 대응
1) 노동자들의 노력 및 대책
(1) 자격관리ㆍ부과ㆍ징수업무의 일원화
(2) 사회보험 관리운영 인력 증진
(3) 노동자 인식 변환
2) E 랜드 기업 대표적인 입장과 대응
(1) 이랜드기업의 대표적 입장
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및 처우 문제
ⅱ) 비정규직의 외주 용역화 문제
ⅲ) 매장점거농성 문제
ⅳ) 고소, 고발, 손해배상청구소송 철회 문제
(2) 기업적 측면에서 시도하는 E 랜드의 대책
ⅰ) 비정규직 채용관리
ⅱ) 교육 및 경력 관리
ⅲ) 이직관리
ⅳ) 급려 및 복리후생
(3)이랜드에 대한 국가의 대표적인 입장과 대응(정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동부/ 은수미, 비정규 노동조합과 노사관계(2006) 참조.
ⅰ) 이랜드 사태와 관련된 정부의 비정규직 문제의 기본입장
ⅱ) 이랜드 노조의 매장점거 농성에 대한 입장
(4) 이랜드와 관련된 정부의 대표적인 대책 및 그 한계
Ⅴ. 결론
1) 마무리 하며
IT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단순반복 업무를 증가시켰고, 그 결과 근로자의 오랜 경험은 그다지 중요한 요인이 되지 않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일부 전문 기술자를 제외한 인력들은 비정규직으로 대체되기 시작했다. 또한 인터넷의 발전으로 더 이상 한 곳에 모여서 집중적으로 작업하는 일을 불필요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IT 기술과 산업의 기술 발전은 외부 노동시장에서 조달하는 거래 비용의 저하로 인해 내부 인력을 사용하는 것보다 외부의 전문 인력을 활용하는 것이 보다 능률적이고 비용 절감효과를 가져오게 된 것이다. 따라서 기업은 비정규직 근로자를 선호하는 것이다.
(5) 무한 경쟁적인 고객 서비스의 확대
우리나라의 경우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에서 급격하게 금융이나 서비스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객 서비스의 중요성을 강조하게 되었다. 이러한 방법은 과거에는 세일즈맨, 매장, 전화가 고작이었으나 지금은 콜센터, 인터넷, 이메일 등으로 다양화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고객접점 업무를 담당할 알맞은 노동자를 찾기 위해서 모집이 쉽고 노동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동시에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수요가 증대하였다.
2) 비정규직의 추이
(1) 비정규직의 현재 규모
2007년 8월에 난 통계청의 자료에 의해면, 우리나라는 취업자 중 비정규직이 약55%를 차지한다. 또한 우리나라는 시간제근로(파트타임) 비중이 그다지 높지 않다. 이에 비해 비정규직의 약 98%가 임시근로 내지 임시근로를 겸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는 추세이다.
수(천명)
비율(%)
상용
임시
일용
전체
상용
임시
일용
전체
임금노동자(1)
9,107
4,970
2,027
16,104
56.6
30.9
12.6
100.0
정규직 (2=1-3)
7,707
7,707
47.9
47.9
비정규직 (3=①+--+⑧, 중복제외)
1,400
4,970
2,027
8,397
8.7
30.9
12.6
52.1
고용계약
임시근로
1,228
4,970
2,027
8,225
7.6
30.9
12.6
51.1
(장기임시근로) ①
3,538
1,330
4,868
22.0
8.3
30.2
(기간제근로) ②
1,228
1,432
697
3,357
7.6
8.9
4.3
20.8
근로시간
시간제근로 ③
22
578
629
1,229
0.1
3.6
3.9
7.6
근로제공방식
호출근로 ④
818
818
5.1
5.1
특수고용 ⑤
20
514
61
595
0.1
3.2
0.4
3.7
파견근로 ⑥
71
52
16
139
0.4
0.3
0.1
0.9
용역근로 ⑦
283
257
101
641
1.8
1.6
0.6
4.0
가내근로 ⑧
11
54
65
0.1
0.3
0.4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08.8)
출처 : 삼성 경제 연구소
Ⅲ. E랜드 문제
Ⅳ. 비정규직 문제를 위한 사회 각 주체들의 대응
- E랜드 문제 해결에서부터 그리고 사회전반까지.
1) 노동자들의 노력 및 대책
이랜드 문제는 기업의 입장도 중요하지만, 노동자 개인의 문제도 역시 사회적인 문제로 나아갈 경우 예상치 못한 부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도 고려해야 한다. 비정규 근로자가 전체 근로자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정규직의 저임금문제는 대규모 빈곤층과 신용불량자를 이끌어 낼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사회적인 문제가 대두되는 상황 하에서 임금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면, 다음으로 이들을 보호할 사회보장 문제와 노동자 개인차원의 노력이 중요하다.
(1) 자격관리ㆍ부과ㆍ징수업무의 일원화
불완전 고용 근로자의 보험 적용의 핵심은 휴․폐업이 잦고, 노동이동이 빈번한 이들의 특성 때문에 고용상태와 임금 수준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에 그 성공여부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확한 실태 파악은,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에서 그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피보험자의 ‘인별 관리’ 사업을 훨씬 적은 비용으로 더욱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해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자격관리ㆍ부과ㆍ징수업무의 일원화가 필요하다.
이미 사회보험의 역사가 오래된 국가에서는(독일, 일본 등) 자체적인 합리화 과정을 거쳐 사회 보험료의 부과징수의 일원화가 일반화되어 있다. 예를 들어 독일은 연금, 고용보험, 의료보험을 총사회보험료 형식으로 의료보험행정기구에서 일괄징수하고 있으며, 일본은 연금ㆍ의료보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