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교원평가제
1. 교원평가제란?
2. 도입배경
3. 핵심내용
4. 추진과정
Ⅲ. 교육부의 교원평가제도 개선내용
Ⅳ.각 교육주체와 관련 집단의 입장과 주요 쟁점
1.각 교육 주체들의 입장
2.관련 집단의 입장
3.주요쟁점
Ⅴ. 외국의 교원평가
Ⅵ. 결론
참고문헌
첫째, 교원평가제 실시 목적은 학업성취도 향상을 위한 교사의 수업전문성 신장이다. 그러므로 평가 내용을 수업활동 에 한한다. 학원이나 과외와 같은 사교육의 경우를 비추어 볼 때 현 교육현장에서 수업의 질 향상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현장에서 직접 수업을 배우는 학생들의 입장이다. 이는 굳이 학업 방식을 바꾸거나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며 자신의 수업을 개선하지 않아도 교사라는 직업은 평생 직업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반면 한 달 한 달 자신들을 평가하는 평가점수에 의해 직업을 잃을 수도 더 나은 위치와 대우를 받을 수도 있는 사설 학원 강사들의 모습은 그야 말로 전쟁터를 방불케 한다. 항상 새로운 방식을 연구하며 자신들의 수업을 듣는 학생들의 얼마나 이해하고 재미있어 하는지 까지를 고려하며 학원의 테스트도 수시로 받고 있다.
둘째,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교장, 교감, 동료교사, 학부모, 학생 등 모두가 참여하는 다면평가 형식이다. 교장, 교감도 평가 대상에 포함된다. 흔히들 교원평가라 하면 수업을 진행하는 일선 선생님들만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지만 이번에 실시되는 교원평가제는 모두가 다 참여하는 시스템이다. 일선 선생님을 포함, 교감, 교장 그리고 학생과 학부모 모두가 참여하여 보다 나은 교육을 만들어가자는 취지이다.
셋째, 평가 결과 우수 교원에게는 해외연수 등 인센티브를 주고 능력개발 희망 교원(지도력 부족 교원)의 경우는 능력 향상 연수과정(나머지 공부)를 실시한다.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 교사 스스로 해야 될 일이 많기는 하겠지만 목표치를 이룬 교사에게는 충분한 보상을 해줌으로써 동기부여를 제대로 만들어내겠다는 취지이다.
4. 교원평가제의 추진 과정
김주현(2005) 김주현(2005)교원정책 의제설정과정 사례연구: ‘교원평가제’를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은 교원평가제의 정책형성 과정에 가장 적합한 이론 모형을 ‘동원형’으로 설정하였다. 그것은 교원평가제가 애초에 정부 내의 정책결정자들이 주도하여 정책의제로 채택한 이후에 일반대중의 지원을 동원하여 각종홍보활동을 하였으며 이를 통해 정책집행을 성공적으로 이끌려 했기 때문이다.
정부의 새로운 교원평가제의 추진 경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가. 교원평가 시발점과 시범운영까지의 과정
“교원평가”라는 용어가 인구에 회자되자 가장 반긴 집단은 교육부가 아니었을까 싶다. 공교육 붕괴로 대변되는 교육현실에서 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과 불만을 일거에 교원에게 전가시킬 수 있는 좋은 호재로 활용할 수 있는 전가의 보도가 나타났으니 말이다. 이후 교원평가는 학교 교육력 제고에 이르는 최고선으로 포장되고 언론과 학부모단체의 절대적 지지 속에 교육부의 교원평가 시범실시 및 후속조치가 일사천리로 진행되어 왔다. 이 가운데 교원평가 실시에 이르는 방법과 과정만 남아 있을 뿐 교육적 효과, 교원 전문성 신장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용하는 지, 교원평가의 궁극적 목표가 수업효과성이나 수업만족도 향상인지, 학생의 학업성취도 향상인지 등에 대한 진지한 고민은 찾아보기 힘들게 되어 버렸다.
사실 교원평가시스템 개선 논의는 1964년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이 제정된 이래 계속되어 왔다. 1995년 문민정부의 대통령자문 교육개혁위원회, 1998년 국민의 정부 대통령자문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 등에서 논의되다가, 1999년 교육발전 5개년계획 시안, 2001년 교육부 교직발전종합방안에서 제안되었다. 물론 위의 방안 및 시안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학생, 학부모를 포함한 교원 평가적 성격보다는 승진규정상의 개선․보완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후, 참여정부 들어 2003년,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원인사정책혁신방안의 하나로 검토되었으나 교원단체의 반발로 합의에는 이루지 못하였다.
2004년 2월 당시 안병영 교육부총리는 사교육비경감대책의 일환으로 교원평가시스템을 도입하고 교원의 능력개발과 전문성 신장 지원을 위한 평가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본격적으로 교육계 안팎에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교육부는 새로운 교원평가시스템 모형개발연구를 한국교육학회, 한국교육행정학회, 한국교육평가학회에 의뢰, 3개 학회는 새로운 교원평가방안을 마련하여 교육부에 제출되었다. 이 평가방안을 토대로 교육부는 교원평가제도 개선방안 1차 공청회를 2005년 5월 3일에 개최하려다 전교조의 물리적 방해로 무산되었다. 이후 교원평가와 둘러싼 교원단체와의 갈등으로 난항을 걷다 2005년 6월 20일, 김진표 교육부총리와 교원3단체장간에 정부, 교원단체, 학부모단체가 참여하는 ‘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한 특별협의회’를 통해 구성․합의하기에 이르렀다. 이 협의회는 2005년 9월 5일 합의를 통해 부적격교사 대책을 발표하기도 했으나 교육부가 합의안이 마련될 때까지 시범학교 선정을 하지 않기로 한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시범학교 48개교를 2005년11월 7일에 확정․발표함으로써 해체되기에 이르렀다. 이후 교육부가 19개교를 추가 지정하여 총 67개교의 시범운영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후 2006년 9월 시범학교 운영 결과 보고회를
김주현(2005)교원정책 의제설정과정 사례연구: ‘교원평가제’를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홍준영(2005)교원정책에 대한 교원단체의 논조 비교 분석 영남대학교 대학원
전제상(2001) 교원 평가와 교원 성과금 한국 교원 교육학회 제 25차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