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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민자유치사업의 이론적 내용
1) 민자유치의 개념과 도입 배경
2) 민자유치의 필요성
3) 민자유치의 특징
4) 민자유치의 유형
5) 민자유치의 추진 절차
Ⅲ. 우리나라 도입현황과 문제점
1) 우리나라의 민자유치 추진현황
2) 우리나라 민자유치 사업의 대표적 사례
3) 외국의 민자유치 사례
4) 외국과 우리나라 민자유치의 제도적 비교
IV. 우리나라 민자유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우리나라 민자유치사업의 문제점
2) 민자유치사업의 개선방안
V. - 결론
민자유치는 그 개념상 사업의 주체, 대상이나 사업방식 등에서 몇가지 특징을 지닌다.
첫째,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주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이라는 점이다. 민자유치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는데,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주체는 역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며, 그들이 사업의 전과정을 주도하게 되고 민자유치시설의 관리, 감독권을 행사하게 된다. 민간부문은 단지 민자유치사업을 통해 건설된 시설등을 소유, 사용, 수익할 뿐이다. 민자유치사업을 위한 민간부문의 참여유형에는 민간부문이 사업주체가 되어 계획입안, 재원조달, 건설, 관리운영 등 전체 사업시행을 하는 직접참여, 민간부문이 재원조달만을 담당하는 간접참여, 공공부문이 사업주체가 되어 사업시행상의 일부 및 전부를 민간부문에 위탁하는 위탁참여, 단일사업을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분담하여 시행하는 분담참여, 그리고 민간과 공공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동일한 역할을 수행하는 제3섹타 등이 있다. 어떠한 형태를 취하든지간에 정부의 역할은 반드시 존재한다. 기본적으로 공공부문이 수행하는 역할은 민자사업의 기본계획의 수립, 민간업체의 선정, 인센티브 제공, 사후운영의 감독과 규제 등이며, 민간참여 유형에 따라 이 이상이 될 수 있다.
한편 민자유치와 유사한 개념으로 민영화를 들 수 있는데, 민영화란 다분히 공공부문의 입장에서 도입된 민자유치의 개념과는 달리 민간부문이 주체가 되는 적극적인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즉 민영화란 민자유치와 같이 공공부문이 실질적인 관리, 감독권을 행사하는 형태를 포함하여 운영, 관리, 감독권 등을 완전히 민간부문에게 양도하여 공공부문이 전혀 관여하지 않는 형태까지 포괄하는 개념이다.
둘째, 민자유치방식으로 시행하는 사업은 수익사업이 아닌 공공성이 강한 개발사업, 즉 공공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공공시설을 건설, 운영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생활의 향상에 기여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민자유치를 통하여 민간부문은 공익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달하고, 일정범위내에서 공공시설의 운영 및 수익권 등을 갖는다. 민자유치는 공공사업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기업의 자금조달, 개발, 운영 등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공공사업에 대한 인센티브나 수익성 보장이 중요한 문제가 된다. 최근 민자유치법에 따르면 시설의 운영이나 수익권부여 이상으로 수익성 부대사업까지 허용하여 수익을 보장해 주고 있다.
4) 민자유치의 유형
민자유치사업의 추진 방식은 시행권, 소유권, 운영권을 민간 부문과 공공 부문 중에서 누가 보유할 것인가에 따라 구분되는데, 현행 민간투자법 제4조는 크게 다섯 가지 형태로 구분되어 진다. (1) 건설-운영-양도(Build-Own-Operate-and-Transfer, BOT)
사회기반시설의 준공 후 일정기간 동안 사업시행자에게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며 그 기간의 만료시 시설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방식
(2) 건설-양도-운영(Build-Transfer-and-Operate, BTO)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
(3) 건설-소유-운영(Build-Own-and-Operate, BOO)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사업시행자에게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방식
(4) 건설-양도-임대(Build-Transfer-and-Lease, BTL)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
정무호, “지방자치단체 민자유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산업정보대학원, 2006).
안용식,강동식 “지방행정론”
배용수, “지방자치경영론“
기획예산처, “「민간투자제도」이렇게 바뀝니다” (기획예산처, 2004. 9)
한국개발연구원,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기준 및 절차 개선방안” (공공투자관리센터, 2006.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