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 녹색 성장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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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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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책학] 녹색 성장 정책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녹색성장의 배경

Ⅱ. 녹색성장의 이슈화
1. 녹색성장의 필요성
2. 교토의정서와 탄소배출권시장의 등장
3. 2013년부터 탄소배출권이 적용되는 한국
4.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
5. 녹색성장을 통한 도약

Ⅲ. 우리나라 녹색성장 10대 정책
1. 온실가스 줄이는 저탄소 정책
2. 녹색기술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3. 고도의 융합기술 정책
4. 새로운 일자리 창출
5. 기업의 경쟁력 강화
6. 국토·도시·건축·교통 개조
7. 소비패턴까지 바꾸는 생활혁명
8. 녹색성장은 교육·환경정책
9. 환경 친화적인 세제정책
10. 국가브랜드를 높이는 외교정책

Ⅳ. 우리나라의 “손에 잡히는 녹색성장 10대 프로젝트”
1. 개요
2. 세부내용
3. 세부실행 계획

Ⅴ. 주요 선진국의 녹색성장 사례
1. 독일
1) 제3차 산업혁명
2) 생태적 산업정책
3) 독일의 미래자화상
4) 생태적 산업정책의 성과: 재생에너지
5) 녹색성장의 광범위한 해석
2. 프랑스
1) 정부조직개편을 통한 녹색혁명 준비 시작
2) 합의를 통한 녹색혁명 방향설정
3) 시행사례: 자동차보조금-부과금제도
3. 영국
1) 녹색혁명을 통해 영국의 영광 회복
2) 저탄소녹색기술을 생산성과 경제성장의 새로운 엔진으로 활용
3) 장기적이고 신뢰할 만한 정책 프레임워크 설정에서부터 시작
4) 저탄소사회를 통한 성장동력 확보
4. 일본
1) 국가적 정책차원에서 저탄소사회 달성을 위한 녹색기술 개발에 주력
2) 후쿠다 비전(2008.6) : 후쿠다 비전은 이산화탄소를 2020년까지 현재에 비해 14% 감축, 2050년까지 60~80%를 감축한다는 목표
5. 미국
1) 기후변화대책에 있어 변화 분위기 조성
2) 정부보다 기업이 앞장

Ⅵ. 우려되는 점
1. 우리나라에서는 녹색성장이 아무래도 시기상조가 아닐까
2. 이명박 대통령이 약속한 747공약은 포기하는 건가
3. 녹색성장을 하면 기존산업은 포기하는 건가
4. 준비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아닌가
5. 일본 후쿠다 비전과 유사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Ⅶ. 녹색성장의 기대효과
1. 새로운 전략산업, 저탄소·친환경
2. 녹색성장의 경제적 효과
3. 녹색성장의 일자리 창출 효과
4. 녹색성장을 통한 우리의 삶의 변화

Ⅷ. 참고문헌

본문내용

Ⅲ. 우리나라 녹색성장 10대 정책

1. 온실가스 줄이는 저탄소 정책

녹색성장은 온실가스를 줄이는 저탄소 경제발전 패러다임으로, 경제성장을 추구하되 자원이용과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이를 다시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활용하는 ‘선순환 구조’를 추구한다. 기존 ‘요소투입’ 위주의 성장모델을 ‘친환경적 성장모델’로 전환함으로써, 자원이용의 효율성은 최대화하고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생태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2. 녹색기술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환경친화적인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고 경제성장을 추구할 것이다. 녹색기술은 제품생산 단계는 물론, 제품을 소비할 때도 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오염물질과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다.
정부는 녹색기술 연구개발 투자를 두 배 이상 확대하고, 온실가스 감축의무국이 개도국에 친환경 프로젝트를 실시하는 청정개발체제(CDM) 사업과 신재생에너지, 탄소배출권거래제 등 기후친화적 산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3. 고도의 융합기술 정책

우리나라의 강점인 IT, BT, NT 기술 등을 활용한 융합녹색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고, 이를 수출산업화하는 것이다. 핵심 녹색기술을 이미 선점한 선진국들과 격차를 줄이는 전략이 될 것이다.
자연에너지를 이용한 태양전지, 초단열 창호, 통합관리 네트웍, 자기정화 가전제품 등의 ‘그린홈’ 기술, 바이오매스와 태양광을 이용한 수소 생산·저장, 연료전지를 적용한 그린카, 태양에너지와 물·CO2를 이용한 에탄올 제조 등이 융합녹색기술의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다.

4. 새로운 일자리 창출

녹색기술은 ‘일자리 없는 성장’ 문제를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기존 산업체에 비해 높은 일자리 창출효과가 있고(태양에너지 이용분야의 7~11배),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2030년까지 약 95만명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
독일의 경우도 풍력발전, 바이오매스 에너지화 등을 통해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한 사례가 있다.

5. 기업의 경쟁력 강화

지난해 미국 자동차 시장은 거의 제자리 성장이었지만, 유독 하이브리드 자동차만이 전년대비 38% 증가한 35만대가 판매됐다. 이 가운데 토요타를 비롯한 일본계 자동차가 70%를 점유했다.
우리 기업들도 녹색기술과 녹색기술을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장착하고, 세계 친환경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새로운 산업을 발굴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특집 : 녹색성장과 국토관리전략 ; 녹색성장을 위한 에너지정책 방향 이원우 국토연구원 | 국토 | [2009년]
•특집 : 저탄소 녹색성장 시대, 우리경제의 과제 ; 녹색성장의 주춧돌: 국가에너지 기본계획 안철식 한국경영자총협회 | 월간 경영계 | [2008년]
•특집 : 저탄소 녹색성장 시대, 우리경제의 과제 ; 녹색성장 시대에 대비한 선진국 에너지 전략: 에너지 효율화 기술과 정책동향 이원희 한국경영자총협회 | 월간 경영계 | [2008년]
•특집 : 저탄소 녹색성장과 지방자치단체의 발전방향 ; 해외 지자체 녹색성장 사례
강기홍 대한지방행정공제회 | 지방행정 | [2009년]
•글로벌 포커스 : 녹색 성장과 녹색 일자리 창출 김승택 한국노동연구원 | 국제노동브리프 | [2008년]
•녹색기술의 재해석과 지역사회 개발 - 허준(서울교육대학교 강사)
•그린경영과 그린IT - 이혜정(한국정보사회진흥원)
•녹색성장의 길 = (The) way of green growth : 미래를 바꾸는 '그린이코노미' 전략 미래기획위원회 / 중앙북스
•녹색성장 : 대한민국의 그린오션 전략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체육관광부
•신재생에너지저널 20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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