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중국과 일본간의 조어도 영유권 분쟁에 관한 고찰고찰-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0/39592-000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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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중국과 일본간의 조어도 영유권 분쟁에 관한 고찰고찰-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0/39592-0003.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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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중국과 일본간의 조어도 영유권 분쟁에 관한 고찰고찰-1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0/39592-0011.gif)
분야
docⅡ. 본론
1. 조어도의 지리적 실체 및 역사적 배경
2. 조어도 영유권에 관한 양국 주장
(1)중국의 영유권 주장
1)역사적 근거
2)조약에 따른 명시
(2)일본의 영유권 주장
3. 조어도 영유권에 대한 일본측 주장의 부당성
4. 영유권분쟁에 관한 국제법적 의의와 해결 방안
Ⅲ. 결론
지난, 3월24일 중국 활동가들이 조어도에 상륙하면서 일본 정부에 의해 중국으로 강제 추방되어 분쟁이 잠시 일단락 되었었다. 중국인이 조어도(일본명: 센카쿠열도)에 상륙하기는 지난 1996년 10월 홍콩의 활동가들이 상륙한 이래 약 7년 반만이며 본토 거주 중국인이 상륙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양국간의 점증됐던 긴장은 사실상 해소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보이나, 여전히 양국간의 감정은 한일간의 독도 분쟁처럼 쉽사리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님은 명백하다. 조어도는 중국에 가장 가까우며 중국인에 의해 최초로 발견되었고 중국 정부가 오랫동안 개발하고 사용해왔다. 또, 군사적 관할권까지 행사했으나, 청일전쟁으로 일본에 패배하여 대만과 더불어 일본에 강점된 것이다. 이에 중국은 계속해서 자국의 영토임을 주장해왔음에도 불구하고, 1970년 미국에 의한 오끼나와 반환조약이 서명되면서 조어도는 미국의 책임 회피로 어쩔 수 없이 일본에게 넘어가게 된 것이다. 이로 인해, 중국 정부와 민간 단체는 지속적인 항의와 일본에 대한 반환 요구가 가속화되었고, 이에 양국간의 영유권 분쟁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다. 본 안에서는 조어도의 실체와 객관적 역사적 기록에 의해 일본측의 부당성과 양국간의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 국제법적인 의의를 찾아보고자 한다. 아울러 본 안을 통해 독도 분쟁과 관련하여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과 우리의 대책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연구해 보아야 하겠다.
Ⅱ. 본론
1. 조어도의 지리적 실체 및 역사적 배경
(1) 조어도의 지리적 실체
조어도는 중국과 일본 그리고 대만이 각각 영유권을 주장하는 동중국해의 조그마한 도서군(島嶼群)으로서 영유권을 주장하는 국가마다 부르는 명칭도 각각 다르다. 즉 중국은 조어도(釣魚島 : Diao-yu Dao)라고 부르고 있으며
도재진, “중국-일본의조어도 영유권 다툼”
김명기, 『독도의 영유권과 국제법』,투어웨이사,1999
최종화, 『현대 국제해양법』,세종출판사,1999
김재원옯김, 『국토분쟁의 해결방법』,교육과학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