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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국제사회 개입의 이론적 고찰
Ⅱ-1. 학살과 반인도적 범죄
1. 학살의 정의
2. 반인도적 범죄의 정의와 법적기반
Ⅱ-2. 국가주권과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
1. 유엔과 인도주의적 개입
2. 국제형사재판소
Ⅱ-3. 분석틀
Ⅲ. 20세기 인권학살의 사례분석
Ⅲ-1. 칠레
1. 개요
2. 인권학살의 내용과 해결을 위한 노력
(1) 피노체트의 철권통치 (1973~1990)
(2) 피노체트의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인권유린 프로그램
(3) 칠레정부가 안고 있는 ‘불처벌(impunity)의 덫
1) 1978년 Amnesty Law (Decree Law No. 2,191)
2) 1980년 칠레의 개정헌법
3) 군사법원
3. 칠레 인권유린사태의 국제이슈화
(1) 국내적 레벨
(2) 인접･유관국가 레벨
(3) 지역적･국제적 레벨
Ⅲ-2. 구유고
1. 개요
2. 구유고 사태의 인권피해 형태
3. 구유고 사태 안보이슈화
(1) 인접․유관국가 레벨
1) 인종학살 기간
A. 미국
B. 유럽(EC) 및 NATO
C. 기타 국가
2) 인종학살 이후
(2) 국제적 레벨- 유엔 및 비정부기구(NGO)
1) 인종청소 기간
2) 인종청소 이후
A. 구유고 국제전범재판소
B. 비정부기구
Ⅲ-3. 르완다
1. 개요
2. 르완다 학살 및 인권실태
(1) 1994년 4월 7일 관료 및 정치인 학살
(2) 르완다 여성, 아동 및 난민 피해
3. 르완다 학살 안보이슈화
(1) 국내적 레벨
1) 학살 이후
(2) 인접․유관국가 레벨
1) 학살 기간
A. 미국과 인접국
B. 벨기에와 프랑스
2) 학살 이후
A. 미국과 EU
B. 아프리카 국가(우간다 및 자이르)
(3) 국제적 레벨- 유엔 및 비정부기구(NGO)
1) 학살 기간 Rwanda Report, opt.
- UNAMIR 파병 전
- UNAMIR 파병 후
2) 학살 이후
A. 르완다 국제전범재판소
B. 르완다 독립조사위원회
C. 비정부기구
Ⅲ-4. 캄보디아
1. 개요
(1) 1953년 11월~1970년 10월 (시아누크 집권기)
(2) 1970년 10월~1975년 4월 (친미반공의 론 놀 집권기)
(3) 1975년 4월~1979년 1월 (크메르루즈 집권기)
(4) 1979년 1월~1989년 8월 (헹삼림 정권-파리 국제평화회의)
(5) 1990년대
(6) 2000년대
2. 크메르루즈 인권학살과 캄보디아의 인권실태
(1) 폴포트의 크메르루즈와 학살전개
(2) 인권실태
3. 학살의 안보이슈화
(1) UN
(2) 관련국가
1) 미국
2) 중국
3) 태국
Ⅲ-5. 아프가니스탄
1. 개요
2. 아프가니스탄 사태의 인권피해 형태
(1) 여성의 체계적인 인권유린 상황
(2) 마약 밀매
(3) 난민문제
3. 아프간 사태의 안보이슈화
(1) 북부동맹
(2) 미국
(3) 기타 국가
Ⅲ=6. 중국
1. 개요
(1) 1989년 이전
(2) 1989년 천안문 사태
(3) 1999년 파룬궁 시위
(4) 2000년대
2. 천안문 사태와 인권실태
(1) 천안문 사태
(2) 인권실태
3. 미국과 중국인권학살의 안보이슈화
(1) 1989년 이전
(2) 1989년 6월 - 1994년
(3) 1995년 -2001년 9월
(4) 2001년 9. 11 이후
Ⅴ. 결론
탈냉전 이후 이데올로기 대립의 역사가 종식되자 그동안 국가이익에 묻혀 주목받지 못했던 ‘인권(Human Rights)'에 대한 논의가 그 어느 때보다 더욱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과거와 달리 군사안보적인 면이나 경제력만이 국제관계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들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인권이나 환경과 관련한 이슈들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특히 ’인권‘의 경우, 탈냉전 이후 민주주의 확산과 더불어 인권분야의 발전이 매우 기대되었으나, 냉전시기 이전 인권학살과 관련된 문제들 가운데 여전히 뚜렷한 해결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허다하다.
인권개념 자체에 대해서도 서구적 기원을 가지는 보편적 인권개념이 인민의 생존권과 개발권을 우선하는 자국의 가치와 충돌된다고 주장하는 중국을 비롯하여, 유교논리에 뿌리를 둔 이른바 ‘아시아적 가치(Asian Value)'를 대체개념으로 내세우는 몇몇 동남아시아 국가에서는 외부세계의 인권비난을 피하기 위한 독특한 기준을 내세워 인권에 대한 공개적이고 초국가적인 논의를 어렵게 만든다. 뿐만 아니라 건국이념부터 인권수호를 국가적 가치로 내세웠던 미국에 대해서도 인권에 대한 이중잣대를 적용한다는 비난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렇듯 인권에 대한 논쟁적이고 상반되는 다양한 주장은 이 논란에 대한 합의점을 찾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노정이 될 것인가 짐작하게 해준다.
인권문제에 있어 우선 '보편적 인권(Universal Human Rights)'개념은 국가주권이라는 거대한 울타리에 부딪혀 오랜 기간 주권의 부차적인 가치로 경시되어 왔으며, 개발도상국가들의 경제개발 우선논리에 밀리거나 지역의 문화적 상대성이라는 명목으로 ‘보편적’이라는 명제 자체가 심각하게 위협받아 왔다. 또한 개입이라던가 국제재판소와 같이, 국가적인 학살문제를 민족과 국경선을 초월하여 다루고자 하는 시도에 대한 비난과 반발도 매우 거세다.
그러나 냉전이 끝나고 10년이 넘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개인적 인권존중을 근본으로 하는 민주주의
- Africa report, N69(September, 2003)
- CG Central Africa Report, No 14(May, 2000)
- Human Rights Watch- World Report 1998 Rwanda
- 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s-Handbook for government cooperation, AI Index: IOR 40/07/96(August 1996)
- Kamal Hossain, U.N. Special Rapporteur on the Question of the Viola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in Any Part of the World, Report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Afghanistan, para. 45
- Rwanda Lasting Wounds: Consequences of Genocide and War for Rwanda's Children, Human Rights Watch, Vol. 15, No. 5(A)(March 2003)
- Report of the Independent Inquiry into the Actions of the United Nations during the 1994 Genocide in Rwanda.
* 한 글 논 문
- 김재명, “내전·공포정치가 초래한 지구촌 최대의 ‘킬링 필드’”, 신동아 2003년 9월호
- 유고슬라비아에 대한 NATO의 항공전역(Air Campaign)분석, 공군본부, 1999.
- 전동진, “보스니아 분쟁과정에서 나타난 미-유럽간 갈등과 한반도에 대한 시사점,” 「국제정치논집」제39집 2호 (한국국제정치학회, 1999)
- 정인섭, “국제형사재판제도의 발전,” 국제형사재판소 규정 발효 기념학술회의 (2002. 7. 2)
- Andrew Nathan, "중국의 인권문제 어떻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