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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교육이란?
2. 사교육의 현황
1) 사교육 규모
2) 사교육비의 가계부담정도
3. 공교육의 현황
1) 공교육비 지출규모
2) 교육투자 효율성 국제비교
3) 교육환경
4) 정부의 공교육내실화 대책
4. 사교육의 문제점
1) 사교육의 지나친 의존과 이로 인한 교실붕괴 현상
2) 사회적 비용의 낭비와 국가경제 왜곡
3) 교육기회의 불평등 초래
5. 공교육 위기의 원인
1) 학교교육 내부요인
2) 교육제도 및 정책적 요인
3) 학교교육 외부요인
4) 기타 요인
6. 학교교육 만족도 향상을 위한 과제
1) 영어공교육 완성
2) 교원능력 제고를 위한 인프라 구축
3) 교육과정ㆍ교과서 선진화
4) 즐거운 학교 만들기
7. 공교육의 활성화 방안
1) 새로운 교육수요 부응
2) 사교육비 부담 연차적 경감
3) 교원 전문성 신장
4) 교육격차 해소
5)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
참고자료
공교육의 상황이 아주 위태롭다. 그럴수록 사교육은 점점 흥한다는 뜻도 될 것이다. 사교육이 흥하게 되면 빈부의 격차에 의한 교육의 불평등이 심화됨으로 정부로서는 아주 피하고 싶은 상황이다. 학교교육이 지금의 상황까지 온 것은 정부의 강압적인 사교육 배척정책만 있었고, 공교육이 흥할 수 있을 만한 구체적인 정책적 제시가 없었다는 점이다. 60・70년대부터 이어 오던 고3의 자율학습이 아직까지도 이어진다는 것도 아이러니 하다. 자율학습으로 모든 학생들을 학교에 묶어 둘 경우 사교육에 의한 교육의 불평등 현상은 일시적으로 막을 법도 하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공교육이 사교육에 대응할 만한 경쟁력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은 누구도 인정하는 사실이다. 성적차가 많이 나는 학생들을 모아 놓고, 일률적인 수업을 하다가는 항상 기본기에 충실한 수업내용에 거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상위 클래스의 학생들에게는 그들에게 알맞은 심화된 학습을 가질 필요가 있다. 또한, 교사들의 능력에 대한 의문이 제시되어 교원평가제의 도입에 많은 의견이 교차했다. 교원평가제는 평가가 객관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커다란 오점을 남길 수 있지만,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기본적인 취지에 맞는 정당한 평가가 이루어진다면, 교사의 질적 성장을 이루는 데는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다양한 공교육의 발전방안이 제시되고 있으나, 정부와 교원 측의 현명한 결정과 행동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 공교육이란?
훌륭한 국민을 육성한다는 공공적인 목적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 ·운영하는 학교교육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교육.
보통의 의미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 ·운영 ·관리하는 국 ·공립학교의 교육만을 공교육이라고 한다. 그러나 최근의 넓은 의미로는 공교육에 준하는 사립학교의 교육도 공교육에 포함시키고, 공교육은 과외와 같은 사교육과 구별하는 뜻으로 쓰인다.
종교단체 등에서 설립한 사립학교의 경우, 초기에는 유능한 국민을 육성한다는 목적보다는 선교활동 등 종교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의 사립학교는 설립이념을 살리면서 대부분 공공적인 목적을 가지고 훌륭한 국민의 육성에 공헌하기 때문에 공교육에 포함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 다만, 고액의 비용을 지불하면서 입학시험준비를 하는 과외수업이나 직업기술을 가르치는 학원에서의 교육은 사교육(private education)이다.
영국에서 중세 말에 이튼(Eton) ·럭비(Rugby) ·웨스트민스터(Westminster) ·해로우(Harrow) 등의 유명한 사립학교들이 지역을 초월하여 전국적으로 학생을 모집하였다고 하여 공공학교(public school)라고 부른 것은 흥미 있는 일이다. 공교육은 유럽에서는 프랑스혁명과 계몽주의사상, 산업혁명 등을 거치면서 국민국가가 출현하고, 개인적인 측면에서나 국가적인 측면에서나 국민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국민 보통교육, 특히 보통의무교육의 필요성이 절실하게 되면서 급속하게 발전하였다.
미국에서는 1835년 처음으로 매사추세츠주에 교육위원회가 설립되고, 호래스 만이 교육장으로 선임되면서 급속도로 발전하였는데, 대략 19세기 중엽에는 유럽과 미국에서 보통의무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공교육체제가 정착되었다. 1980년대 초 세계 주요국 초등교육의 사학의존도를 보면 한국 1.4%, 일본 0.5%, 미국 12.5%, 프랑스 5.8%, 타이완 1.1%이며, 중등교육의 사학의존도는 한국 29%, 일본 27.7%, 미국 7.3%, 프랑스 19.9%, 타이완 18.9%로서 세계 각국이 초 ·중등교육을 국 ·공립으로 실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광복 후 보편화된 한국의 공교육은 사학의존도가 높으며, 최근 학생의 취학률은 100 %에 가까울 정도로 높으나, 학급당 학생수가 많고, 주입식 강의가 행하여지는 등 질적인 면에서 개선의 여지가 많다. 미래의 정보화사회에 필요한 높은 사고력(思考力)과 가치관의 함양, 교육시설의 확대, 공교육의 충실화에 의한 과열과외의 방지, 사학의 자율성과 공공성 향상 등이 한국 교육의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 교육과학기술부 2009.04.06
• 김영성,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2008
• 허명호,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2003
• 교육과학사 김신일 2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