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보금자리주택 소개
1) 보금자리주택이란
2) 보금자리주택의 주요내용
가) 보금자리 주택의 입지 및 공급
나) 사업절차의 간소화
다) 저렴한 주택공급
라) 사전예약 방식의 주택청약제도
3) 보금자리주택의 장점
4) 보금자리주택의 기대효과
3. 시행 평가 : 보금자리주택의 긍정적 기능
1) 공공주택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
2) 서울ㆍ수도권 주택공급 불안 해소
3) 장기적인 주택시장 안정화 효과
4. 시행평가 : 보금자리주택의 문제점
1) 주택공급방식의 문제점 (사전예약제의 한계)
2) 부동산 투기 조장 문제
3) 보금자리주택, 과연 저렴한가?
가) 진짜 서민은 이용하기 힘들어
나) 실제 분양가는 주변 집값의 80% 육박
4) 보금자리주택 자체의 문제점
가) 높은 용적률로 인한 주거 쾌적성 문제
나) 공급단지별 동질성 결여
다) 서민주택지라는 꼬리표
5) 미비한 주택시장 안정화 효과
가) 저가 공급 어려워
나) 개발이익의 수혜 문제
다) 지나치게 높은 임대주택 비중
라) 기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 크지 않아
마) ‘그림자 공급 물량’으로 전락할 수 있어
6) 2기 신도시 위축과 도시 연담화
5. 바람직한 보금자리주택 사업 추진을 위한 제언
1) 보금자리주택의 부작용과 보완 대책 (요약)
2) 과도한 시세차익 환수해야
3) 청약조건 간소화
4) 전세수요 분산 대책 마련
5) 보금자리 일괄 지정
6) 중앙 컨트롤 타워 설치
7) 자족기능을 갖춘 친환경 복합단지 조성
참고자료
우리나라는 1960~1970년대 고도경제성장기를 거치면서 농촌인구의 도시집중, 가구분화 등으로 도시 내 주택부족에 따른 심각한 사회문제를 경험하였다. 이에 따라 대규모 신도시 개발 등 공급확대정책을 통해 주택가격 안정을 도모하였으며 그 결과 주택의 대량공급으로 이전의 전통적인 주택문제들은 크게 개선되었다. 하지만 아직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주택보급률이 90% 정도로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며, 특히 저소득층의 주거불안정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007년 말을 기준으로 총 가구 중 소득 5분위 이하의 임차가구가 전체 가구의 50.1%에 이르며, 서울 등 수도권의 경우에는 전ㆍ월세 거주 가구가 45.5%에 달한다고 한다. 또한 질적인 측면에서의 주거환경 개선문제도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지난해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도심공급 활성화 및 보금자리 주택 건설방안(9.19대책)’을 발표하고, 앞으로의 주택정책은 시장기능의 정상화와 함께 안정적인 주택공급 등을 토대로 서민들을 위한 주거복지에 중점을 두기로 하였다. 그리고 저소득층 서민층을 위한 ‘서민 보금자리주택 건설계획’을 확정하고, 정부지원이 없이는 자신의 집을 마련하기 어려운 무주택 저소득 가구의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저렴한 주택의 대량공급과 부담완화를 위한 획기적인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정부는 9.19대책 발표 후, 보금자리주택 공급을 위해 ‘국민임대주택건설 특별법’을 전면 개정한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마련하여 이를 시행하고 있다.
2. 보금자리주택 소개
1) 보금자리주택이란
서민들을 위한 보금자리주택은 과거와 같은 공공 임대주택뿐만 아니라 공공이 짓는 중소형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포괄하는 새로운 개념의 주택이다. 그리고 단순한 대량공급보다는 저렴한 비용으로 도심 인근에 공공이 직접 신속하게 공급하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종합주택정책이라는 것이 이 정책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서민을 위한 보금자리 주택의 주요 특징으로는 첫째, 입지특면에서 도심이나 개발제한구역 등 도시인근 선호지역에 건설하고, 둘째, 사업절차는 공공이 직접 건설하여 신속하게 공급하며, 셋째, 가격은 서민들이 부담 가능한 가격으로, 마지막으로 공급방식은 수요자 선호에 따른 공급을 위해 사전예약제 방식의 청약제도 시행을 꼽을 수 있다.
보금자리주택 홈페이지, www.newplus.go.kr
최은경 기자, 보금자리주택의 태생적 한계, 데일리 경제, 2009. 10
이성철, 중앙정부 주도의 보금자리주택사업 문제점, 경인일보, 2009. 11
김성곤, 용적률 높여 녹지 풍부한 콤팩트시티로 이렇게 바꾸자 (하), 서울신문, 2009. 10
최종훈, 보금자리주택 4곳… 강남 쏠리고 ‘기관추천’은 미달, 한겨레, 2009. 10
사설, 보금자리주택 공급방식 개선해야, 서울경제, 2009. 10
김태영, 보금자리주택, 서민이 ‘둥지’ 틀까, 위클리 경향, 2009. 10
고종환, 2차 보금자리주택 발표의 의미와 영향, 아이비타임즈, 2009. 10
김관웅, 보금자리의 한계..과연 ‘로또’ 일까, 파이낸셜 뉴스, 2009. 10
김경민, 보금자리주택이 주택시장에 어떤 영향 미칠까, 매일경제, 2009. 10
전태훤, 8ㆍ27 서민 주거안정 대책 해설, 한국일보, 2009. 8
김철수, (上) 주택시장 판도 바꾼다‥집값 불안 잠재워…출발은 성공, 한국경제, 2009. 11
김철수, (下) 정책 성공하려면, 한국경제, 2009. 11
먼저, 보금자리주택 건설의 추진 배경에서부터 정부가 주장하는 사업의 주요 내용과 목표, 기대효과를 살펴본 후에 시범지구 사전예약 실시 결과 등을 토대로 보금자리주택 건설로 인한 긍정적/부정적 영향과 파급력, 사회적 반응, 문제점 등을 두루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바람직한 보금자리주택 사업 추진을 위한 저의 생각과 전문가들의 견해를 정리해 본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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