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과] 체제분석 기법을 사용한 4대강 살리기 정책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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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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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학과] 체제분석 기법을 사용한 4대강 살리기 정책 분석에 대한 자료입니다.

서론)

본론1)

본론2)
(1)우선 정책 주요과정부터 살펴보자.
1) 정책의제설정
2) 정책분석
3) 정책결정
4) 정책평가과정

(2)이러한 정책과정을 통해서 추진되고 있는 4대강 사업의 행정이념적 근거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1) 케인즈의 큰 정부론
2) 공유지의 비극에 대한 정부의 개입론
3) 복지국가론

본론3)
(1) 주요 비용요소

(2) 주요 편익요소

결론)

본문내용

본론1) 우선 정부의 개입(주도)의 타당성 및 시장 또는 정부실패의 가능성 여부 측면에 대해 알아보자. 이 4대강 사업정책의 정부개입 타당성은 환경에 대한 접근이다. 4대강 사업을 통해 가장 크게 얻고자 하는 점은 환경의 개선이다. 이 정책에서 환경을 공공재로 정의하고 있다. 4대강 사업을 통해 구체적인 목표로 수질개선, 홍수 및 수해방지, 충분한 수량 확보 등 정부가 4대강을 정비하고 개발하면서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이를 시장 실패적 측면과 연결한다면 환경이라는 공공재를 시장에서 직접 공급하거나 개선할 수 없기에 정부에서 공급하고 개발한다라는 타당성이 생기게 된다. 물론 이 정책도 정부실패를 야기할 수 있는 충분한 요인들이 존재한다. 가장 대표적인 요인으로 비용과 산출의 절연 현상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환경이라는 요소는 구체적인 산출비용을 측정하기 어려우며 그로인해 과잉생산이나 반대인 결손생산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결손생산이란 현재 4대강 사업정책의 한 문제점인 사업의 졸속진행으로 인해 예산이 축소 측정되어 부실공사와 같은 결손생산적 측면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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