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론] 고령화와 노후소득보장(국민연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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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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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정책론] 고령화와 노후소득보장(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국민연금 제도의 개관
1. 국민연금제도란
2. 국민연금 제도의 내용
1) 연금종류
2) 재정부담
3) 급여방식
4) 대상자
5) 국민연금제도의 재정방식

Ⅱ. 국민연금제도의 역사
- 국민연금제도의 전개과정

Ⅲ.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 (보고서 본론의 주제)
1. 재정불안정의 요인
1) 급속한 인구의 노령화
2 )저부담 - 고급여 체계
2. 형평성 문제
1)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형평성 문제
2) 소득 계층 간(세대내) 소득재분배 문제
3) 현세대와 다음세대의 세대 간 형평성 문제
3. 관리운영 체계의 문제
1) 국민연금 관리 대상자의 부실관리
2) 징수 대상자 구분에 따른 징수율 차이
3) 연금 납부 예외자의 과다
4) 국민연금의 연금운용

Ⅳ. 국민연금 제도의 개선책
1) 국민연금의 민영화
2) 가입자간 재정의 한시적 분리
3) 연금 개혁 사회적 합의 절실
4) 국민연금 체납자에 대한 융통성 있는 회수
5) 지역 가입자 징수율 향상과 납부 예외자에 대한 조정
6) 기금 운용 방식의 변화
Ⅴ. 다른 나라의 공적연금 개선사례
- 캐나다, 칠레, 스웨덴
Ⅵ. 결론

본문내용

2008년 기준으로 국민연금제도가 도입된 지 20년이 경과하고 있으나, 전체 가입자의 절반 이상이 1999년 4월 국민연금이 확대될 때 신규로 가입하였기 때문에 현재의 노령계층 중에서 연금수급권을 확보한 계층은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로 발생한 연금 사각지대 문제를 다소나마 해결하기 위해서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 기초노령 연금제도란?
기초노령연금이란 우리나라 65세 이상 전체노인의 70%(2009년)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드려서 국가발전과 자녀양육에 헌신해 온 노고에 보답하려는 제도를 말한다. 오늘날 노인들 세대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는 토대를 마련하였고, 자녀들이 잘 살 수 있도록 헌신해왔지만, 정작 본인들의 노후대비는 제대로 하지 못했으며, 실제로 경제사정이 어려운 노인층이 많고 노인을 부양하는 자녀들의 경제적 부담도 매우 큰 편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매 월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생활안정을 기여하고 노인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기초노령연금제도를 도입하였다. 기초노령연금은 65세 이상 전체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70%(09년)의 노인들에게 지급되며, 2009년에는 전체 509만 명의 노인인구 중 356만 명이 기초노령연금을 지급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노인인구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하위 70%를 선정하는 소득 및 재산의 기준은 노인 단독 가구의 경우 68만 원 이하, 노인 부부 가구의 경우 108만 8천원 이하이며, 2010년부터는 각각 70만 원 이하와 112만 원 이하를 기준으로 한다. 소득 인정액이란 노인가구의 원 소득과 재산가액에 연리5%로 계산한 원액을 합한 금액을 말하며, 소득 ‧ 재산의 범위로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골프장회원권, 부동산 취득권 등이 있다. 기초노령연금의 수급액은 국민연금가입자의 연금수급 전 3년간의 평균소득원액의 5% 기준으로 책정되며, 금액은 국민연금가입자의 평균소득원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국민연금가입자의 소득이 오르면 그만큼 연금액도 올라가게 된다. 하지만 수급자 중에서도 일부 소득이 높거나 재산이 많은 경우에는 감액된 연금을 받게 된다.

참고문헌

- 국민연금 관리공단(통계로 보는 국민연금)
- 한국의 예산과 정책 : 박영희, 다산 출판사
- 연금기금의 운용 평가와 정책 과제 : 문영표, 한국개발연구원
- 기초노령연금 : http://bop.mw.go.kr
- 재정 불안정의 요인 : 논문 - 한국의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방안
논문 -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통계청 - http://kostat.go.kr
국민연금법 개정-http://www.nps.or.kr/jsppage/lawchange/main.htm

- 다른 나라의 사례 ://http://bop.mhw.go.kr/front/global_pension.jsp
: 연합인포맥스 - 국민연금 개혁 없이 한국경제 미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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