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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론] 지방소득세 및 지방소비세 도입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지방재정론] 지방소득세 및 지방소비세 도입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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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방재정론] 지방소득세 및 지방소비세 도입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 론

Ⅱ 지방재정 현황 및 문제점

1. 지방재정의 규범

2. 지방재정 규모

3. 지방세 현황

4. 우리나라 지방세의 세원배분 문제점

5. 세원이양의 필요성

6. 세원이양의 이론적 근거

Ⅲ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의 도입

1. 지방소득세 도입

2. 지방소비세 도입

Ⅳ.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 도입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1. 지방소득세의 긍정적 효과

2. 지방소득세의 부정적 효과

3. 지방소비세의 긍정적 효과

4. 지방소비세의 부정적 효과

Ⅴ.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 도입의 선결과제

1. 지방소득세 도입의 선결과제

2. 지방소비세 도입의 선결과제

Ⅵ. 결

연구의 한계

참고문헌

본문내용

Ⅱ 지방재정의 현황과 문제점

1. 지방재정의 규범

어떤 사회의 가치는 그 개념범주와 차원을 기준으로 할 때 목적적 가치, 즉 이념과 수단적 가치, 즉 규범이라는 체계로 구성된다. 지방재정의 이념을 일반 지역복지에서 찾는다고 한다면 이 이념은 다음의 규범들을 통해 현실적인 목표로 전환된다.

1) 자율성

지방자치는 지방정부에 상당한 자율성을 부여함으로써 일극집중 또는 수직적인 형태의 권력구조가 지속되기 어렵게 한다. 자율적인 지방의 재정은 중앙위주의 권력구조로부터의 이탈을 의미한다. 즉 지방정부가 법령이나 위로부터의 행정지도에 기초해서 위임사무를 집행하거나, 정해진 틀 내에서 획일화된 고유사무를 처리해 나가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재정적 자주권을 최대한 활용해 나가는 자치의 실천을 의미한다. 따라서 자율성은 자기권능성, 책임성, 안정성, 다원성, 개별성 등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6d:9) 또한 자율성은 지방재정의 안정성과 대응성을 제고함으로써 지방자치의 정착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시된다.(박종화,1996:27)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법도 국가가 지방재정의 자주성을 조장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2) 건전성

지방재정의 건전성은 1970년대 중반 이후 미국 도시정부의 재정위기를 계기로 다시 대두된 규범으로서, 지방정부가 장․단기에 걸쳐 재원을 획득하고 지출하는데 부담해야 할 재정적인 의무를 충분히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강인재 외,1993:13) 중앙정부에서도 재정의 건전성이 중요하지만 특히 지방정부에서는 건전성의 확보가 더욱 강조되고 있다.

참고문헌

[논 문]

김대중 (2004).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인 조정 방안에 관한 연구」. 전남대 행정대학원
라휘문 (2005).「지방소비세의 도입 필요성과 방식 그리고 효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문예영 (2005). 「우리나라 주민세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배용수 (1997).「지방재정 운영의 자율과 통제」. 서울행정학회.
송상훈 (2008).「『경인행정학회 기획세션』지방자치 정착을 위한 지방소득세 도입」. 한국정책학회.
정범찬 (2007).「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인 세원조정방안에 관한 연구」. 홍익대 세무대학원.
최원삼(2008).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충방안에 관한 연구 : 지방세 제도개선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최종범(2004). 「지방소득세 도입방안과 효과분석 : 충청북도를 중심으로」. 충북대학교 대학원

[단행본]

유경문. 「월간 조세」. 영화조세통람, 2009.03 14-19
이영희. 「월간 조세」. 영화조세통람, 2009.08 14-21
남창우, 구정모(2008). 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른 영향 분석. 「도시행정학보」
이재은(2008). 지방소득세의 이론적 배경과 도입방향. 「지방재정과 지방세」
유태현(2006). 지방소득세의 도입방안. 「지방세」
노근호(2001).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의 도입방안과 효과분석. 「응용경제」
이순배(2009). 시군 지방소득세 도입의 재정효과 분석. 「재정학연구」
곽채기(2008). 지방소비세의 이론적 배경과 도입 방향. 「지방재정과 지방세」
김대영(2007). 지방소비세의 도입방안. 「지방재정」

[웹사이트]

재정고 http://lofin.mopas.go.kr/
행정안전부 http://www.mopas.go.kr/
기획재정부 http://www.mopa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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