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북한 외교 정책의 목표와 전개과정
1. 북한 외교정책의 목표
2. 기본 원칙
3. 북한 외교정책의 전개과정
Ⅲ. 남북정상회담 이후 북한 외교관계 개선 현황
1. ‘전방위 외교’ 정책으로 인한 다변화와 개방화
1) EU 등 자본주의 국가들과의 국교 정상화
2) 미․일․중․러 주변 4강과의 관계 재정립
2. 정상회담 이후 대남 정책의 신축성
Ⅳ. 북한 외교 정책 결정요인
1. 대외 환경 요인
1) 국제환경 변화
2) 동북아질서 재편과 주변 4강의 對동북아 외교정책
2. 대내 환경 요인
1) 대외무역 활성화와 ‘경제 강국’ 건설을 위한 외교정책
2) 북한 사상․제도의 부분적인 개선 시도
3) 세대교체
Ⅴ. 결론
참 고 문 헌
“대외정책분야에서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견지하고 있는 일관한 원칙은 우리 나라에 대하여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친선과 협조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대외정책분야에서 이 원칙을 확고히 견지할 것입니다. … 국제관계분야에서 우리당의 일관된 정책은 사회주의 진영의 통일과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단결을 수호하여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신생독립국가들과의 친선과 협조관계를 발전시키고 이 지역 인민들의 반제 민족해방운동과 모든 나라 인민들의 혁명운동을 지원하며 제국주의 침략과 전쟁 정책을 반대하고 세계평화와 인류의 진보를 위하여 투쟁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체사상의 지도원칙인 사상에서의 주체, 정치에서의 자주, 경제에서의 자립, 국방에서의 자위의 측면에서 북한의 외교정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방에서의 자위’란 침략자들과의 전쟁에서 ‘외부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보조적 역할’을 하는데 지나지 않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자기 나라의 ‘주체적 역량’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1962년 쿠바사태에서 형제 사회주의 국가의 이익보호를 위해 보여준 소련의 소극적인 태도에 대한 불신감과 월남전쟁이 몰고 온 극동의 긴장상태에 대한 북한의 판단에 기인한 것이다. 그런데 이 원칙은 사회주의 국가들이 공동의 구적인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상호협력하고 지지 성원하는 데는 모순되지 않는다고 본다. 그러나 서방국가들이 ‘제국주의’의 우두머리인 미국과 군사조약을 체결하고 공동의 안정을 위해 협력하고 군사원조를 받는 것은 ‘외세’, ‘군사적 독점’, ‘침략’ 등으로 비난의 될 수 있다는 발언을 한 바 있었다.
백학순, “김정일 시대의 국가기구”, 『김정일 시대의 당과 국가기구』(성남: 세종연구소,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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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001 북한연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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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년 1월 1일.
『조선중앙통신』, 2001년 2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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