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일본의 시민사회
(1)일본 시민사회의 역사와 성격
(2)일본 시민사회 형성 요소
3.시대에 따른 일본 시민 사회운동의 변화
(1) 일본 시민운동의 형성 (2차대전 후의 일본)
(2)지역 시민운동의 발전
(3) 노동운동의 몰락
(4) “혁신의 자치”에서 “자치의 혁신”으로
(5) 자치체 혁신의 리더 - 가나가와의 실천
(6) 현재 (시민운동의 다양화)
4. 일본의 시민 사회운동의 핵심 요소 - NPO 법안
(1) 일본의 시민 사회 발전과 NPO법안의 제정
(2) 전후 일본 시민단체의 발달과정
(3) NPO 법안의 내용
(4) NPO 법안의 의미
(5) 한계 및 의의
5.최근 일본사회의 주요쟁점과 일본시민사회의 움직임
(1)반전운동(군국주의로의 회귀 반대)
1)일본의 유사법제(有事法制)
2)이라크 파병 반대운동
(2)교과서 왜곡
(3)일본의 낙선운동
(4)신사참배 반대
(5)위안부 관련 운동
(6)독도 관련문제
6.결론
#참고문헌
또한 세계화와 함께 중앙정부가 대외관계를 독점하던 시대도 지나가고 있다. 특히 중앙정부의 그늘에 가려져 있던 지방자치단체가 국제교류의 주체로 떠오르고 있다. 중앙정부의 외교는 군사동맹, 안보, 경제협력과 같은 딱딱하고 거창한 주제를 다룰 수밖에 없다. 국가이익이나 안보와 같은 명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러나 시민과 지자체가 주도하는 국제교류는 생활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상적인 일이나 문화를 주제로 삼게 된다. 즉 생활인의 감각으로 국제교류를 추진하므로 평범한 사람끼리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것이다.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가 이루어졌지만 아직도 두 나라 사이에는 폭발성 쟁점들이 수두룩하다. 툭하면 터져 나오는 일본 정치인의 망언파동을 비롯해 역사왜곡, 군대위안부, 재일동포차별 등 끝이 없다. 그러나 이러한 사안일수록 공식적인 외교 관계에서는 미리 정해진 원칙론 말고는 양측 모두 할 말이 없게 되기 마련이다. 따라서 시민 사이의 대화를 통한 상호이해와 공동 행동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 실질적으로 행정서비스를 전달하는 주체인 지자체 수준의 교류는 시민끼리 만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계기가 된다.
역사 교과서 파동을 돌이켜보면 한국이 일본의 시민사회에 친구를 만들어 놓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실감할 수 있다. 일본 정부는 명분론만 내세우며 한국이나 중국의 항의를 얼버무리고 있었다. 침략전쟁과 만행을 은폐한 교과서가 출판되기는 했지만 실제로 수업 교재로 채택한 학교는 극소수에 불과했다. 왜곡된 교과서의 사용을 효과적으로 봉쇄하는데 가장 큰 공을 세운 주체는 일본의 시민운동 단체들이었다. 중고교를 관리하는 지방 교육위원회의 입장에서는 외교관계에서 발생하는 마찰보다는 직접 찾아오는 시민의 항의가 껄끄러운 법이다.
군대위안부 문제에서도 일본의 시민운동은 숨겨진 역사적 사실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키고 일본 정부의 책임을 추궁하는 일을 끈기 있게 해 오고 있다. 물론 직접 피해를 입은 남북한의 당사자들이 제일 큰 고통을 받았고, 일본대사관 앞에서 10여년이 넘게 매주 수요 항의집회를 개최함으로써 세계 여론의 주목을 받게 된 것은 말할 것도 없다.
국내에서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일본의 시민운동은 한국의 민주화운동에 대해 결코 잊을 수 없는 커다란 기여를 했다. 암울했던 1970년대와 1980년대에 일본의 지식인 종교인 사회운동가 시민들은 한국 군사정권의 폭압상을 외부에 알리고, 힘겹게 해외에서 버티고 있는 민주화운동 지원 단체를 헌신적으로 도와주었다.
일본 시민운동과 지방자치 / 크리스챤 아카테미 한국사회교육원 엮음. 한울 1996
박원순변호사의 일본시민사회기행 : 가와리모노를 찾아서 / 박원순 지음. 아르케, 2001
(유시민과 함께읽는) 일본 문화 이야기 / [Sahoko Kaji, Noriko Hama, Jonathan Rice 원저 유시민 편역]. 푸른나무, 20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