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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제1절 저작권 개념
제2절 저작권의 유래 및 발전
제1항 저작권법의 시초
제2항 국제조약의 성립과 세계의 저작권법 체계 형성
제3항 베른협약
제4항 세계저작권협약
제5항 로마협약
제6항 음반협약
제7항 TRIPs 협정
제8항 WIPO 신조약
제3절 우리나라 저작권제도의 발달
제1항 저작권 법규
제2항 저작물 관련 기타 법적 권리
제3항 저작권법 개정 추진
제4항 저작권 라이센싱
제5항 저작사용료 현황
제6항 보상금 현황
제7항 한미 FTA와 저작권
제 2 장 본 론
제1절 저작권 환경의 변화
제1항 저작권을 둘러싼 기술 수준의 급속한 발달
제2항 국내의 선진 디지털 환경의 발전 및 불법 복제의 폐해
제3항 해외 우리 저작물의 유통 확대와 저작권 침해 실태
제2절 저작권법 적용 사례
제1항 음반부문
제2항 영상부문
제3항 출판부문
제3절 디지털시대의 저작권
제1항 UCC와 한국현황
제2항 UCC 국외 상황 - 구글의 유튜브 인수를 중심으로
제3항 디지털 뉴스 저작권
제4절 이용자의 의식변화의 정부의 대응
제1항 이용자들의 저작권 인식 향상
제2항 정부 및 관련 기관 등의 대응 노력
제 3 장 결 론
제2절 저작권의 유래 및 발전
제1항 저작권법의 시초
일정한 정신문화적 이익보호를 위한 저작권법의 근원은 15세기 중엽 이후 인쇄술의 발명에 따른 출판 인쇄기술의 발전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영국에서의 출판인쇄의 시작은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이라는 두 가지의 큰 사건과 맞물려 16세기와 17세기를 통해 독서대중이나 청중 및 서적시장에 현저한 증가가 있었고, 출판과 더불어 인쇄술의 급속한 발전은 전혀 새로운 하나의 시장으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기 시작하였다.
• 영화저작권 관련제도 및 계약현황과개선을 위한 연구, 한국영화제작가협회, 2005
• 한류열풍의 실체와 기업의 전략적 활용방안, 상공회의소, 2005
• 영화분야 재산권 침해 사례, 영화진흥위원회 비공식 집계, 2005년
• 나낙균, 정보화사회에서의 미디어와 저작권, 진한도서, 2000
◦ www.copyright.or.kr
◦ www.cleancopyright.or.kr
◦ www.kind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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