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복지론] 여성수용자에 대한 처우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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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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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복지론] 지역사회 및 시설 내 교정

[교도소][교도소 기원][교도소 민영화][교도소 분류][교도관]교도소의 기원, 교도소의 민영화, 교도소의 분류, 교도소와 교도관, 교도소와 , 교도소와 민영소년교도소, 교도소와 미국교도소, 교도소와 브라질교도소

여성범죄의 현황과 실태분석 및 교정복지 방안

노인범죄에 대한 대책

생계형 노인 범죄의 대책

소개글

[교정복지론] 여성수용자에 대한 처우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Ⅱ. 학술자료에 대한 분석

1. 논문에 대한 기술
1) 연구의 목적 및 방법
2) 여성수용자에 대한 성인지적 처우의 필요성
3) 여성수용자 처우에 대한 실태분석과 문제점
4) 여성수용자 처우에 대한 개선방안

2. 논문을 이끌고 있는 주요 개념․원칙
1) 여성범죄
2) 성역할이론
3) 경로이론
4) 처우에 있어서 성-인지적 접근
5) 개별처우(casework)의 이론

3. 논문의 평가 (비판적 고찰)
1) 연구방법에 대한 평가
2) 연구내용에 대한 평가

4.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
1) 개인임상적 관점
2) 역량강화(empowerment)
3) 학술자료에서 간과한 문제점의 개선방향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2. 논문을 이끌고 있는 주요 개념․원칙

1) 여성범죄

(1) 여성범죄의 정의
여성 범죄란 여성이 저지르는 범죄로, 남성범죄와는 범죄의 종류와 상대적인 양에서 많은 차이를 보인다. 네이버 사전, http://dic.naver.com, 검색어 : 여성범죄

(2) 여성범죄의 특징
남성범죄와는 달리 사기, 절도 등의 재산범이 많고, 영아유기, 살해율도 높다. 여성범죄의 특질은 불성실, 부정식성에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살인방법으로는 독살이 많다. 여성 특유의 생리적 현상인 월경, 임신, 갱년기에 호르몬 등의 이유로 정신적 변화가 많아, 특히 절도죄, 방화죄 등의 범죄율이 높아진다.
폴락은 여성범죄의 특징으로 아래의 네 가지를 들고 있다. 홍봉선(2008),『교정복지론』,(경기도:공동체), pp.182-83

①은폐성 : 여성범죄는 남성범죄에 비하여 범죄통계표에 잘 나타나지 않으며 흔히 보도되거나 보고되는 일이 없다.
②피해자의 면식성과 한정성 : 여성들은 평소 자신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피해자로 삼는 경우가 많다.
③배후성 : 범죄현장에 직접 나서지 않고 그 배후에서 정보제공, 범죄기지의 제공, 교사, 방조 등의 형식으로 범죄에 가담하는 경우가 많다.
④남성들을 대상으로 한 사기성이 높은 점, 성적/사회적 풍습에 대한 범죄특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점, 기혼여성과 직장여성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점, 소규모 범행인 사기, 절도 등을 반복적으로 범하고 있다는 점.

(3) 여성범죄의 현황
그림 1

그림 1을 보면 여성 범죄는 2005년 199,645명에서 2007년 270,286명으로 증가하였으며 형범법계와 특별법범계 모두 증가하였다. 또한 특별범법계보다 형범법계 범죄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중 형범법계에서 여성범죄자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범죄는 풍속범죄이며, 여성범죄자가 가장 많이 저지르는 범죄는 강력범죄(폭력)과 재산범죄였다.

2) 성역할이론 차훈진(2005), pp.268-70

참고문헌

‣ 윤옥경(2002), 미국 교정프로그램에 있어 성-인지적 접근의 도입배경과 프로그램 사례, 『한국교정학회』
‣ Allison Morris, Women, Crime and Criminal Justice, Oxford: Basil Ltd, 1987
‣ 조은경․이인영(2003), 구금시설내 여성수용자 인권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 차훈진(2005), 여성수용자에 대한 처우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大學院硏究論集-東國大學校大學院』
‣ 이윤호․이수정․공정식(2005), 교도소 내 인권문제의 미시적 접근, 『한국공안행정학회』
‣ 이윤호(2003), 『교정학』 (서울: 박영사)
‣ 홍봉선(2008),『교정복지론』,(경기도:공동체)
‣ 조윤오(2004), 여성범죄자에 대한 성-적합 교정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교정학회』
‣ 연구책임자: 송동권(1998), 수강명령프로그램의 운용실태와 개발 방향,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한인영․홍순완(2006), 『학교와사회복지실천』, (나눔출판사)
‣ 김기태․김수환․김영옥․박지영(2007), 『사회복지실천론』(공동체)
‣ 최인선․최영신․박순진(1999), 여성수용자의 처우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네이버 사전, http://dic.naver.com, 검색어 : 여성범죄
‣ 위키백과, http://ko.wikipedia.org/wiki, 검색어: 성인지적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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