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의 절차적 제한 규정의 효력에 대한 연구(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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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개글
    해고의 절차적 제한 규정의 효력에 대한 연구(노동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관련 주요 판례 검토
    본문내용
    6) 징계대상자의 비위사실이 징계해고사유 외에 취업규칙 규정 소정의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징계대상자를 위 비위사실을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이상 재심 규정 등 단체협약 소정의 징계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소론과 같이 단체협약 제32조가 조합원에 대한 징계는 회사가 정한 징계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표창·징계위원회규정 제22조 제1항이 취업규칙의 규정상 징계에 해당되는 사항이 명백하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 없이 대표이사(또는 공장장)의 재가만으로 징계처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한편 단체협약 제34조가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대상 조합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도록 규정하고 그에 대한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는바, 단체협약 제32조는 징계에 관한 사항 중 단체협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만 징계규정에 위임한 것으로 볼 것이고 징계절차에 있어서의 징계위원회의 개최에 관하여는 단체협약 제34조가 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배제하는 예외조항을 규정한 표창·징계위원회규정 제22조 제1항은 단체협약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참고문헌
    김형배, 노동법 18판, 박영사
    하고 싶은 말
    해고의 절차적 제한 규정의 효력에 대한 연구 (노동법) 레포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