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적근로시간제 및 선택적근로시간제 연구(근로기준법)
분야
hwpII. 탄력적근로시간제
III. 선택적근로시간제
1. 의의
선택적근로시간제란 근로자가 일정한 정산기간 동안의 총근로시간을 결정한 다음, 근로자가 자신의 근로시간대를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는 근로시간제도이다.
2. 취지
최근 급격한 산업화, 전문화, 도시화에 수반하여 통근문제 및 교통문제 등이 대두되었고, 전문직, 연구직 근로자, 주부 당 직무의 성질상 근무시간을 고정할 필요가 없는 업무가 증가함에 따라 대두된 제도라 할 것이다.
3. 요건
1) 사용자가 취업규칙 또는 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에 정할 것
취업규칙의 작성의무가 있는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및 변경을 통하여 이를 채택하여야 한다. 1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의무가 없으므로 “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으로 이를 채택하여야 한다. “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이라 함은 특정한 명칭, 형식 등에 구애됨이 없이 당사자간의 서면합의에 의한 것이면 충분한 것으로 볼 것이다.
2)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일찌기범표의자)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①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 ②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