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II. 법적성질
III. 취업규칙의 작성
IV. 취업규칙의 변경
V. 취업규칙의 신고·심사·주지의무
VI. 취업규칙의 효력
1. 효력발생시기와 적용범위
1) 효력발생시기
(1) 學說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하는 것으로서 사용자가 작성한 때에 효력이 발생된다고 보는 견해와 법에 규정된 모든 절차가 종료된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
(2) 검토
취업규칙의 규범성은 근기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취업규칙은 근기법에 따른 절차를 모두 마친 뒤 비로소 효력이 생긴다고 본다.
2) 불소급의 원칙
취업규칙의 효력도 근대 시민법 일반원리에 따라 법률 불소급의 원칙이 적용된다. 따라서 취업규칙 제정 이전의 행위에는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다(判).
3) 효력의 장소적 범위
취업규칙은 사업장단위로 작성되어 적용되므로 원칙적으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일부 근로자에 대한 특별한 대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취업규칙에서 특별규정을 두거나 또는 그들에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