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들어가며-‘가정폭력’의 정의
2. 관련법제의 개관
3. 가정폭력 관련 판례의 분석-피해자와 가해자의 전도
(1)가위 사건
1) 정당방위 인정가부
①형법 제 21조의 정당방위 요건 분석
②침해의 현재성 인정 여부
③방위행위의 상당성(사회윤리적 제한)
2)판결이유의 분석 및 반론
①식칼을 침대 밑에 숨긴 이유에 대한 판단
②피해자의 폭력성향에 대한 사실인정
③피해자를 칼로 찌른 이유
3)무죄판결 도출 가능성의 모색
(2)피해자의 PTSD 인정 사건
1) 정당방위 인정가부
①침해의 현재성
②‘비대결상황’에서 정당방위의 ‘침해의 현재성’ 요건을 부정함에 따른 문제
③.한국 형법상의 위법성조각사유의 적용-긴급피난 인정여부
2) PTSD 증후군 및 그 심신미약상태의 인정여부
3) 심신미약과 심신상실의 구별 기준
4)비판적 검토
4.가정폭력에 대한 시각전환의 필요성-
개인적 일탈에서 젠더폭력의 문제로; 가정폭력의 ‘공공화’
1)공사영역 분리 이데올로기에 따른 가정폭력 ‘왜소화’ 및 공권력 개입의 망설임
2)가족 유지의 담론에서 여성 인권의 문제로
3)사회구조적 젠더시스템에서 기인하는 가정폭력
5.맺으며
본 발표에서는 ‘가정폭력’이라는 용어에 대해 우선적으로 고민해 보고자 한다. 가정폭력은 ‘아내 폭력’을 성 중립적으로 표현하고자 할 때 많이 사용되는 용어이다. 이에 대해 ‘가부장적 테러리즘’은 아내 폭력이 개인의 일탈적, 비정상적 행위가 아닌 가부장적 구조 하에서 자행되는 체계적 폭력임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아내 폭력의 성격을 잘 반영하지만, 강간이나 여성 인신매매 같은 가정 외부에서의 여성 폭력도 포괄하기 때문에 가정 내 폭력의 의미로 쓰기에는 너무 의미가 넓은 측면이 있다. 또한 ‘매 맞는 아내’라는 용어는 ‘매’가 가부장적 맥락에서 아랫사람의 잘못에 대한 훈계의 의미를 가지는 이상 부부의 서열을 정당화할 여지가 있어 부적절하다. 한편 ‘아내 구타’란 용어는 물리적 폭력만을 연상시키기 때문에 여성의 경험을 드러내기에 부족하며 여성의 폭력 경험을 협소한 의미로 축소시킨다. 아울러, 가정폭력에 반드시 성별 간 폭력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가정폭력을 ‘아내폭력’으로 사유하는 데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사례에서 가정폭력의 피해자 중 압도적인 다수가 여성이며, 특히 여성배우자에 대한 남성배우자의 폭력이 가장 만연하기 때문에, 가정폭력은 어느 정도 젠더문제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리라 생각한다. 우리는 폭력으로 인한 여성의 언어적, 심리적, 육체적, 경제적, 성적, 정서적 폭력을 포괄하는 의미로 가정폭력 개념을 정의해야 한다는 정희진 씨의 견해에 공감하면서, 본 발표에서도 가정 폭력의 의미를 단순한 육체적, 물리적 폭력을 넘어선 넓은 의미로 사용하기로 한다.
목차에 나와있는 순서대로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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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