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본 론
1. 수사권조정이란 ?
2.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검찰과 경찰의 입장대립
1) 경찰
2) 검찰
3) 검경 수사권조성안, 검경 대등 관계 규정
(1) 수사주체 : 검사 및 사법경찰관리
(2) 경찰 수사권의 범위
(3) 검찰과 경찰의 관계 : 대등한 협력관계
(4) 검찰의 지휘권
(5) 경찰에 대한 견제
3. 검-경 수사권 대립의 원인 ?
4. 수사권 조정에 관한 검찰과 경찰의 찬반논쟁
1) 검찰측 주장-반대론
(1) 경찰 불순 의도
(2) 국민들의 인권이나 법치주의의 가치가 너무나 소중하다.
(3) 인권과 평화의 바다를 이루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4) 법적 전문지식이 부족한 경찰의 국민의 인권보장 문제가 있다.
(5) 경찰수사권독립을 주장하는 것은 성급하다 본다.
2) 경찰측 주장-찬성론
(1) 대화와 타협이라는 국정이념에 따라 성공적으로 해결한 모범사례로 기록되어야 한다.
(2) 검찰의 수사구조는 구시대 유물이다.
(3) 중복조사로 인한 국민의 편의가 저해된다.
(4) 수사권 독립문제는 경찰과 검찰만의 문제만이 아닌 국민의 문제이기도 하다.
5. 경찰과 검찰간에 수사권조정으로 인해 시민이 얻을 수 있는 혜택
6.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형사사법 개혁과제
1) 지휘관계를 협력관계로 개정해야 한다.
2) 경찰 권한 비대화
3) 상호 이해와 타협을 통해 수사권논쟁의 매듭을 지을 때다.
4) 검찰도 충분히 검토해 개선 발전하여 수사지휘를 유지해 나가야 한다.
5) 국민들의 생명과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7. 수사권조정에 대한 나의 제언- 수사권조정 찬성
Ⅲ. 결 론
참고자료
수사권 조정문제를 놓고 양 기관이 오랫동안 대립하면서 어느덧 두 기관사이에는 불신과 미움이 생겨나고 있다. 수사권조정을 둘러싼 양 기관의 신경전이 계속되면서 미세한 균열이 생겨나고 있다. 균열은 시간이 갈수록 커져가고 종국에는 건물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게 마련이다. 현재 수사권조정자문위원회가 검찰과 경찰의 주장을 충분히 수용, 수사권 조정의 해결책을 마련중이어서 어떤 형태로든 수사권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지금 생긴 균열이 수사권조정이후에 제대로 봉합될지가 걱정이다.
검찰과 경찰은 우리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두개의 큰 축이다. 그러나 이들 기관이 수사권조정이라는 문제를 놓고 벌이는 갈등을 보고 있자면 걱정스런 생각이 든다. 문제 해결을 위한 갈등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문제해결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의 골이 너무 깊어져 문제가 해결돼도 앙금이 남고 서로간 반목이 계속될까 우려스럽다. 사실 수사권조정을 둘러싼 검·경의 갈등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과거 정권이 바뀔 때마다 경찰은 수사권독립을 외쳤고 그때마다 검찰은 어떻게 알았는지 보란듯이 경찰 간부의 비리를 캐내 구속하는 일을 반복해 왔다. 번번이 경찰의 수사권 독립은 비리경찰이라는 이미지에 막혀 좌절 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번 만큼은 '뭔가 해보겠다'는 경찰의 의지가 여느 때와는 사뭇 다른 것 같다.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조정과 관련하여 아직 이렇다 할 결론이 내려지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사법제도개혁과 관련한 사항 중, 경찰의 수사권독립에 관한 논의는 형사소송법개정에 있어서 핵심적 쟁점사항의 하나로 이미 뜨거운 토론 및 논의를 통하여 검찰과 경찰 간에 첨예한 대립을 보여주고 있으나 아직 뚜렷한 사항이 나온 것은 아니다.
검찰과 경찰 간에 수사권을 둘러싼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경찰은 독립적인 수사를 책임질 수 있을 만큼 역량이 강화되었다며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주장하는 반면 검찰은 경찰조직이 기형적으로 비대해질 수 있다며 이를 반대하고 있다. 검찰과 경찰 간의 갈등과 반목을 야기 시킨 검경 수사권 조정의 주요내용을 살펴본다.
임근대, 2005, 연세대대학원 박사 논문, 경찰의 순찰활동과 범죄예방
이동희 경찰대 교수·형사법, 2005, 수사·공소 분리 검찰전횡 막아
정웅석 서경대 교수·법학, 2005, 사법정의 아닌 '권력 이기주의'
내일신문, 2009, 수사권 조정과 검찰개혁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검찰과 경찰의 입장대립
대검찰청 (http://www.sppo.go.kr)
경찰청 (http://www.sppo.go.kr/)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