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문제제기
2. 일본 하도급거래체제의 특징
3. 한국의 하도급거래를 어떻게 볼 것인가
Ⅱ. 자동차산업 하도급거래와 분업구조의 특성
1. 하도급거래의 특성
2. 분업구조의 특성
Ⅲ. 재벌 대기업의 수급기업 생산관리
1. 승인도방식:수급기업의 제품개발 참여
2. 생산합리화: 품질개선과 생산성향상운동
Ⅳ. 재벌 대기업의 수급기업 경쟁관리와 단가관리
1. 수급기업 경쟁관리
2. 단가관리와 단가인하
Ⅴ. 맺음말
이러한 산업계의 변화를 배경으로 국내의 경제학, 경영학 분야에서는 효율적인 일본형 거래체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논의가 주류를 차지하고 있다. 하도급문제를 둘러싼 논의는 경쟁력과 효율성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일본의 거래체제를 한국에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라는 문제로 집약된 것이다. 한국 하도급거래의 문제점은 일본과 같은 협력적 전문적 거래형성이 미흡한데 있으며, 거래쌍방간 신뢰구축, 효율적인 분업체계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어디서나 등장하는 관용구로 자리잡고 있다. 정부의 정책 역시 일본의 거래체제를 모델로 제출되고 있다. 얼마전 정부가 발표한 대기업의 계열화업종 자본투자허용방안과 중층적 계열화 추진을 통한 분업구조 개편방안이 그것이다.
하도급문제를 보는 시각이 이처럼 경쟁력과 효율성의 관점으로 바뀌면서, 대기업의 중소기업 지배와 통제문제는 부차화되고 있다. 일본의 거래체제란 하도급거래의 문제점을 해결해주는 최선의 모델로 받아들여지고, 대기업의 중소기업 지배와 기업간 임금격차는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감수해야하거나 아니면 하도급거래와 무관한 다른 이유에 기인한 것으로 간주된다. 기업간 임금격차는 중소기업 현실을 무시한 대기업 노동자의 과도한 임금인상요구로부터 비롯된 것이고, 대기업의 임금억제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최근의 이러한 흐름들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문들이 제기될 수 있다. 일본의 하도급거래체제는 과연 한국이 추구해야 할 바람직한 모델인가? 또 불공정거래와 임금격차 등 한국 하도급거래의 문제점들은 대기업의 지배구조 개편 없이 일본식 거래체제나 기법 도입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가?
이 글에서는 한국 자동차산업 하도급거래의 특징과 문제점을 독점적 성격과 재벌적 성격을 갖는 완성차 조립대기업의 특징에 주목하여 검토할 것이다. 그리고 한국 대기업의 지배체제 속에서 그 동안 도입된 일본의 하도급관리방법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볼 것이다. 이와 같은 검토로부터 일본을 모델로 한 정부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적 정책방향을 제시해 보려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