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표단속법 검토(법학)
분야
hwp2. 피사취 신고와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3. 백지수표 부도와 부정수표단속법의 문제
4. 부도수표 회수와 형사책임의 면제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은 부도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하거나 회수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도 수표소지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수표부도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에 따른 수사를 받게 되더라도 수표소지인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수표를 회수하거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를 받아내게 되면 형사처벌을 면제받게 된다. 아직 공소가 제기되기 이전에 부도수표를 회수하게 되면 검찰 수사단계에서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되며,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이라면 법원으로부터 공소기각 판결을 받게 된다. 다만 공소가 제기된 이후 부도수표의 회수나 수표소지인의 형사처벌 불원의 의사표시는 제1심 판결 선고 이전까지 이루어져야 함을 유의해야 한다. 만일 제1심 판결 선고 이후에 회수가 이루어졌다면 형사처벌 자체를 면제받지는 못하게 되며 다만 양형에 있어서 참작사유로 고려되게 될 뿐이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양형사유이므로 제1심 판결이 선고되었다고 해서 수표소지인과의 합의 노력을 포기해서는 아니될 것임은 물론이다.
문제는 수표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