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및 우리나라 산재예방정책의 현황과 방향(산업재해)
분야
hwp2. 선진국 산재보험제도의 발전
3. 우리나라 산재보험 및 예방정책
4. 마치며
우리나라 산재보험이 4대 사회보험 중 가장 먼저 법 제정(1963)이 되어 시행(1964)되었으나 당시에는 재해근로자에 대한 치료와 보상 위주였으며, 산재예방에 투자가 시작된 것은 1980년대 부터이다.
1960년대부터 수차에 걸쳐 추진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의하여 경제성장 위주의 산업화와 중공업화가 급속히 추진되는 과정 속에서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이 등한시되어 1970년대부터 산업재해가 급증하고, 1980년대에는 중대재해 및 직업병이 점증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하에서 정부에서는 1981년 산업안전보건법을 제정하여 시행(1982)에 들어갔다. 최초의 산재예방사업으로 정부에서는 산업재해가 없는 청결한 작업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재해예방 중장기 대책(1983~1991)’을 수립하였으나 산재예방에 관한 사업주의 의지가 부재하고 근로자의 주체적 요구도 미미하며, 또한 정부의 중장기계획을 시행할 전문인력도 없는 상태에서 계획의 존재조차 거의 인식되지 않은채 형식적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당시에는 예산의 뒷받침도 미미한 상태였다.
산재보험에서 산재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한국산업안전공단이 설립되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