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쟁의행위에 대한 민사책임 연구(노동법)
분야
hwp2. 손해배상의 범위
3. 노조의 손해배상책임
4. 조합원의 손해배상책임
5. 조합간부의 특별책임
6. 문제점과 개선방안
1) 문제점
①쟁의행위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도록 하고 있고, 더 나아가 폭력·파괴행위를 동원하지 않고 단순히 노무제공의 소극적 집단적 거부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거액의 배상책임을 부담토록 하고 있다.
②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재정적 취약성을 악용하여 단체교섭에 유리한 고지에 서기 위한 방편이나 노조를 무력화하려는 의도로 이를 활용하고 있으며 이는 헌법상 규정된 단체행동권 뿐 아니라 단체교섭권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다.
③최근 가압류의 범위가 조합비를 넘어 조합원의 급여 및 전세금, 연대보증인에게까지 미쳐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에 이르고 있다.
2) 개선방안
①쟁의행위과정에서 파괴행위나 폭력 등의 방법이 동원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②법원의 가압류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가압류신청요건을 엄격하게 심사한다든지 공탁금액을 높여서 사용자의 가압류신청의 남용을 억제하는 방안도 고려하여야 한다.
③노동조합의 존속보호를 위하여 조합비수입의 일정부분을 가압류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 조합비 전체에 대한 가압류로 노동조합의 기본적인 활동·존립을 위협하는 것은 비례성의 원칙에도 반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④조합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