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쟁의행위에 대한 형사책임(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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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형사책임(노동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형사책임의 성립요건
2. 형사책임의 종류
3. 노조의 형사책임
4. 조합원의 형사책임
5. 조합간부의 형사책임
6. 문제점과 개선방안
본문내용
5. 조합간부의 형사책임

정당하지 않은 쟁의행위를 결의·주도·지시하였거나 이에 참여한 경우 또는 정당한 쟁의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독자적으로 정당하지 않은 쟁의행위를 주도·지시·참여하는 경우에는 관련 형사범죄의 공동정범·교사범 또는 방조범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다만, 조합간부가 단순히 위법한 쟁의행위를 저지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형사책임을 부담해서는 안 될 것이다.

6. 문제점과 개선방안

①업무방해죄를 너무 당연히 인정하고 있다. 특히 단순한 노무제공거부행위까지 업무방해죄로 형사처벌한다면, 결과적으로 단체행동권까지도 침해할 수 있는 위험성을 가져온다. 따라서 업무
참고문헌
임종률, 노동법 8판, 박영사
하고 싶은 말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형사책임 (노동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