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자료
[노동법] 불법 쟁의행위의 법적 책임 전반에 대한 연구
[노동법] 노조법상 불법 쟁의행위의 책임 전반에 대한 연구
[법적책임][사용사업주][지배주주]애플리케이션서비스제공자(ASP), TV탐사보도프로그램의 법적 책임, 지배주주, 사용사업주의 법적 책임, 쟁의행위의 법적 책임, 스포츠부상의 법적 책임, 음주운전의 법적 책임 분석
부실기재, 부당가압류 손해배상, 수혈 에이즈(AIDS 후천성면역결핍증)감염, 초상권침해 손해배상, 생명침해 공동불법행위, 증권집단소송 손해배상, 국제유류오염, 노동분쟁 가압류범위, 삼풍백화점 손해배상 분석
[파업론, 파업투쟁, 노조파업, 총파업]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파업론, 파업투쟁의 조직적 결의, 노동쟁의의 현황과 문제점, 노조파업 사례, 총파업 사례, 향후 법질서 확립을 위한 제언
[노동법]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민사책임의 문제점 연구(노동법)
[인사조직론] 파업 strike 사례조사 - POSCO건설(포스코건설), GSCaltex(gs칼텍스)의 파업사례
[노사관계론] 손해배상 가압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기업 노사관계]기업 노사관계의 특징, 기업 노사관계의 행위주체, 기업 노사관계의 노동기본권, 기업 노사관계의 국가별 현황, 기업 노사관계의 사례, 기업 노사관계의 노무관리전략, 향후 기업 노사관계의 방향
공기업의 노사관계 특징 및 한국조폐공사의 노사관계
소개글
불법쟁의행위책임에 대한 법적 연구(노조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I. 들어가며
II. 정당한 쟁의행위의 보호
III.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민사책임
IV.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형사책임
V.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징계책임
VI. 사용자의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민사책임
본문내용
VI. 사용자의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민사책임
1. 근로자에 대한 책임
직장폐쇄가 실질적 성립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지급의 의무를 진다.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면 된다는 견해가 있으나, 위법한 직장폐쇄는 사용자의 계약위반행위로서 휴업수당의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견해는 타당하지 않다.
2. 제3자에 대한 책임
1) 거래상대방에 대한 책임
사용자가 위법한 직장폐쇄로 인해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채무이행이 지체되거나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불가능하게 한 때에는 사용자는 채무불이행 책임을 진다.
2) 일반 제3자에 대한 책임
직장폐쇄의 위법성여부는 경영상의 문제로서 원칙적으로는 일반 제3자에 대해서 불법행위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러나 직장폐쇄가 제3자에게 직접적으로 위법하게 행하여진 경우에는 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보
참고문헌
임종률, 노동법 8판, 박영사
하고 싶은 말
불법쟁의행위책임에 대한 법적 연구 (노조법)
분야
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