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어음수표법 REPORT] 전자어음의 개념, 방식, 특징 및 도입효과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 전자어음의 개념, 방식, 특징 및 도입효과 -
I. 전자어음의 개념
II. 전자어음의 특징과 도입효과
III. 전자화의 방식
IV. 전자화에 관한 두 가지 견해설
V. 전자어음 관리기관
VI. 전자어음 입법의 의의
VII. 전자어음법과 어음법
본문내용
① 전자어음은 약속어음이다.
전자어음법 1조는 동법의 목적으로서 ‘이 법은 전자적 방식으로 약속어음을 발행·유통하고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전자어음이 어음법상의 약속어음임을 전제로 하고 다만 어음의 발행과 양도가 전자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짐으로 인해 종래의 어음법으로 규율이 불가능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동법이 제정되었음을 밝힌 것이다.
② 전자어음은 전자문서로 작성된 것이다.
전자문서로 발행되고 전자문서에 의해 배서양도가 행해지며 어음의 제시, 소구 등의 권리행사가 전자문서로 행해지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