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자동차 산업 하청계열화의 효율성과 공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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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 자동차 산업 하청계열화의 효율성과 공정성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문제제기
II. 이론 검토

III. 계열화의 특징과 하청기업의 유형별 구분
본문내용
학계에서 이루어 최근의 연구들은 모두 미국 대기업의 수직적 통합전략을 분석하기 위해 등장한 거래비용론에 입각해서, 한국의 하청계열화를 설명하고 있음. 이런 점에서 볼 때, 세계적으로 계렬화의 발전수준이 가장 높고 그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고 있으며 또 그에 대한 연구성과가 가장 풍부한 일본에서의 접근들을 검토하고 이의 적용가능성을 타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각국의 하청계열화가 공통적으로 갖는 일반적인 특성을 확인하는데 그치지 않고, 한국에서 계렬화가 취하는 특수한 구조를 파악하고 그 의미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우리나라 기계산업의 발전과정에 주목하여 계렬화구조를 분석할 것이 요청됨. 한국 기계공업의 특징은 그 발전과정을 감안할 때, ① 제품의 설계 및 생산기술을 자체에서 개발한 것이라기 보다는 이미 개발된 기술을 해외에서 도입하거나 그것을 모방하여 사용해왔고 또한 높은 기술을 요하는 부품은 수입조달되었기 때문에 생산공정은 가공조립작업 위주로 편성되어 있다는 점과, ② 조립부문 대기업을 중심으로 성장해왔기 때문에 이들과 부품부문의 중소기업은 자본과 기술력에서 커다란 격차를 보이고 있다는 데에 있음.
9) 그리고 이와 같은 점들은 하청계열화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를 두드러지게 야기하고 있음.
① 기업간 협력이 제품개발에서부터 제조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 걸쳐서 이루어지면서 계렬화의 효률성을 극대화시키고 있는 일본에 비해, 한국의 경우 조립기업과 부품기업사이에 협력의 폭이 좁고 그것도 주로 제품제조과정에 국한되고 있음. 또 이러한 요인이 기업간 협력을 통해 생산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여지를 매우 좁히고 있기 때문에 효률성에 있어서 한국의 계렬화가 중요한 문제점을 갖고 있다.
② 모기업과 하도급기업간의 거래관계가 상대적으로 대등한 것으로 알려진 미국과 달리, 한국의 경우 조립부문 대기업이 선행해서 발전하고 그 뒤를 이어 부품부문 중소기업이 성립되었기 때문에 교섭력이 현격하게 불균등함. 이에 따라서 하도급거래에 있어서 공정성이 심각하게 침해되어 왔으며 그것이 하도급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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