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국제기준
Ⅲ. 우리나라의 근로자 개인정보보호
Ⅳ. 마치며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제외국과 국제기구에서는 현재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많은 노력과 작업을 하고 있다. OECD, EU와 같은 국제기구와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등에서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합리적인 입법을 이미 강구하였거나 강구 중에 있다.
대별하여 보면, 유럽(권리중심적 모델)은 개인정보보호는 본질상 정치적으로 보호해야 할 권리문제로 보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입법적 보호장치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리하여 정부의 규제는 모든 부문에 걸쳐 포괄적인 권리와 책임을 설정함으로써 예방적 차원의 보호를 도모하고자 한다. 반면, 미국(시장중심적 집행모델)은 개인정보보호에 관하여 개별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유럽의 정치적 접근방식과는 달리 시장중심의 접근방법을 채택하고 있어 정부의 역할은 제한적이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2005년 4월 시행된 일본의 ‘개인정보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6장 59조, 부칙7개조로 구성)이다. 이 법은 민간부문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관한 일반법으로서 법의 목적, 개인정보의 개념, 기본이념,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시책 등, 개인정보취급사업자의 의무 등, 주무대신의 관여 등으로 구성되어있다. 동법은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통하여 ‘개인정보의 유용성을 배려하면서 개인의 권리이익을 보호하는 것’으로 하여 개인정보 보호와 개인정보의 유용성과의 적절한 조화를 도모하고 ‘개인의 권리이익’이란 이른바 프라이버시를 포함한 인격적·재산적인 권리이익을 말하며, 권리이익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개인정보취급사업자가 준수해야할 의무를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의 개인정보보호에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으로는, 먼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개별법을 통한 부문별 규율보다는 포괄적인 입법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