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WTO협정의 경쟁정책관련 규정
1. 경쟁정책과 관련된 정부조치에 관한 규정
2. 민간기업의 반경쟁관행에 관한 규정
Ⅲ. 경쟁정책관련 비위반제소 가능성
1. 비위반제소조항
2. 원용사례: Kodak-Fuji 사례
Ⅳ. 시사점
1. 경쟁정책관련 협상에의 시사점
2. 경쟁정책관련 분쟁가능성에 대한 시사점
이는 시장접근이라는 개념의 포괄범위가 확대되어 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GATT체제의 초기에는 시장접근을 억제하는 요소로 국경에서의 무역장벽만이 관심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점차 국내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해 정부가 시행하는 국내조치가 시장접근을 제한하는 무역장벽으로 간주되었고 이러한 국내조치에 관한 무역규범이 제정되었다. 더 나아가 UR 이후에는 정부의 국내조치 뿐만 아니라 정부가 개입되지 않은 민간기업의 경쟁제한적 행위까지도 외국제품의 시장접근을 제한하는 무역장벽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는 시장접근의 개념이 국경장벽의 제거에서 정부의 국내조치가 야기하는 무역장벽의 제거로 그리고 더 나아가 제한적 기업관행으로 인한 차별적 무역효과의 통제로까지 확대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국내시장의 독․과점적 구조, 국내기업간 수평적․수직적 거래관행 등은 국내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경제적 효율성 및 사회적 후생을 감소시킬 수 있다. 따라서 선진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이 국내 경쟁법․정책을 통해 민간기업의 경쟁제한적 거래관행을 통제해 오고 있다. 그러나 국가간 경쟁법․정책이 상이하거나 정부가 경쟁법을 온전히 집행하지 않음으로 인해 차별적 무역효과가 야기될 가능성이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