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DDA(도하개발아젠다)협상 내용과 영향
1. 수산분야 협상타결 주요 내용
2. 도하개발아젠다(DDA) 평가와 영향
Ⅲ. Fish Friends Group과 한국의 수산보조금 비교
1. Fish Friends Group 2. 주요 Fish Friends Group과 한국의 수산보조금 비교
Ⅳ. 중요 수산보조금에 대한 한국과의 특징 비교
1. 수산보조금에 대한 특징 비교
2. 향후 실무협상에 따른 대비
참고자료
수산부문의 관세인하 및 비관세 철폐 문제도 비농산물 부문에서 논의하도록 되어 있고, 3년동안의 실무협상에서도 수산물의 특성을 고려한 독자적인 협상이 아니라, 타 협상 분야의 협상결과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다. 제4차 각료의정서(도하개발아젠다)에 수산물 수입자유화 관련 내용은 『“관세 및 비관세장벽 감축 내지 제거를 목표로 한다』이다.
따라서, 수산물 무역자유화의 경우는 공산품, 임산물 등과 함께 비농산물 부문에 포함시켜 선진국의 비관세 장벽과 개발도상국가의 고관세 장벽을 철폐하거나 완화하는 협상에 착수(관세 인하 방식 등 협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수산물에 대한 현재의 관세 수준은 일본에 비해서 2배 이상, 미국 9배 등이고(한국 : 18%, 일본: 7%, 미국 : 2%, 호주 : 0%). 또한, 1999년도 관세 분야 미․중 협상 타결시, 수산물 평균 관세율인하(25.3%⇒10.6%)로 합의되었고, 동 협상 결과는 우리나라에도 적용됨으로 WTO다자간 협상뿐만 아니라 양자간 협상(한-미, 한-중, 한-일 등) 결과에 의해서도 관세 인하 및 비관세 장벽철폐는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판단된다
다. 협상에 따른 수산부문 영향
수산분야는 이번 WTO뉴라운드 협상방식이 일괄타결방식으로 되어 있어 우리나라의 제조업 부문의 WTO협상의 이득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수산보조금 및 수산물 시장자유화를 양허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WTO 협정에 따른 관세인하 등으로 한국의 제조업이 연간 22억불(2조 9천억원) 증가 예상됨(미국 브루킹스 연구소))
특히, 수산분야의 경우 1년혹은 6개월에 한두번 수확하는 농업과 달리, 약 90%이상이 영세어업으로 당일발이(일일입출항) 혹은 2-3일 조업하여 어획하는 형태임으로, 수산보조금 감축 및 수산물 관세인하의 효과는 즉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번 WTO뉴라운드 실무협상에서 수산보조금 감축와 더불어 수산물의 관세인하까지 한꺼번에 합의된다면 가중적인 악영향 및 충격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