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서론
본론
Ⅰ 무역제도사
1. 제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의 세계 경제
2. 브레튼우즈 체제의 성립
3. GATT
4. 세계무역기구(WTO)
Ⅱ 본론2 - 신자유주의
1. 정의
2. 성격
3. 발생 배경
4. 신자유주의식 경제 개혁의 허점
5. 제3의 길과 한국
Ⅲ 본론3 - 자유무역 vs 보호무역
1. 자유무역이론
2. 신자유주의 시대 통상시스템의 변화
3. 자유무역과 개발도상국
4. 선진국의 경제성장
5. 소결-어떤 무역이 경제를 성장시키는가
Ⅳ 본론4- 한국의 성장, 그리고 신자유주의
1. 한국의 경제성장과 무역
2. 신자유주의와 한국
3. 소결-올바르게 가고 있는가
결론
2. 브레튼우즈 체제의 성립
1) 브레튼우즈 협정 체결
① 1944년 미국 브레튼우즈에서 열린 연합국(44개국) 통화금융회의에서 채택된 국제 금융기구에 관한 협정으로, IMF와 IBRD가 창설되었다. 이 협정에 의한 브레튼 우즈체제는 국제통화체제로서 미국이 보유한 금과 각국의 공적 보유 달러를 일정비율로 교환하는 금환본위를 기본으로 달러에 대해 고정환율을 유지한 제도였다. 60년대의 환율안정과 국제무역증진에 기여한바가 컸으나, 71년 미국 닉슨 대통령의 금태환정지선언으로 체제가 붕괴되었다.
② 제2차 세계대전 발발 원인 분석과 대응방안 모색
․원인 -패전국인 독일에 대한 가혹한 전후처리
-1929년 대공황에 따른 지나친 보호주의정책 추진
-블록경제화의 가속
․대응= 보호주의를 철폐하고, 자유무역 실현으로 세계경제의 균형적 성장을 도모 해야 한다.
③ 이 협정에 의해 탄생된 3가지 국제기구
ㄱ. GATT(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 ITO(국제무역기구)대신 탄생한 것으로 자유무역을 추진하기 위한 국제기구이다.
ㄴ. IMF(국제통화기금)
= 국제통화 및 외환의 안정을 위한 국제기구이다.
ㄷ.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일명 세계은행)
= 국제투자의 합리적 추진을 위한 국제기구이다.
2) 브레튼우즈 체제의 붕괴 원인
①기축통화의 유동성과 신용성사이의 모순에서 생기는 달러교환제도의 결함
②제3세계 국가의 천대
→미국 달러화의 유동성으로 신뢰도가 하락한 상태에서 다른 주요 경제 강국들도 자국의 이익만 앞세우면서 통화체제의 위기를 방관하고 합의점을 토출해내지 못했다.
3. GATT
1) GATT의 개념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는 ITO(Charter for the International Trade Organization; 국제무역기구헌장)헌장의 발효와 국제무역기구의 설립 때까지 무역협정 실시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잠정적으로 채택된 조약에 지나지 않았으나, ITO헌장이 유산됨에 따라 이 헌장의 본래 임무를 이어 받아 창설된 국제경제기구이다. GATT는 당시 관세교섭에 참가한 23개국을 중심으로 1948년에 발족되어 그 후 참가국 수는 점차 증가되었다. 우리나라는 1967년 3월 15일에 GATT에 정식으로 가입하였다.
2) GATT의 기본원칙
① 무역자유화
② 최혜국대우
③ 관세양허(tariff concession)
④ 긴급수입제한조치
⑤ GATT 제19조
⑥ 세이프가드(safeguard)
⑦ 잔존수입제한조치
⑧ 웨이브(waiver)
⑨ 회색지대조치(grey area measures)
⑩ 그랜드파더 조항(grandfather provision)
⑪ 개발도상국 졸업(graduation)
3) GATT의 변화
→UR (우루과이 라운드) : GATT체제하의 제8차 다자간 무역협상
1986년 9월 15～20일에 남미의 우루과이, 푼타 델 에스테에서 개최되어 1994년 4월
멕시코의 신자유주의 농업개혁과 농업운동, 강경희, 동아시아연구논집 15호, 2004
동아시아 발전모델과 한국, 김일기, 정정 12호, 1999
세계자본주의와 한국의 자본축적, 안승국․ 임혜란, 국제지역연구 8호, 1999
기간산업 사유화의 문제점과 공공적 발전 모색, 오건호, 민주법학 23호, 2003
국가의 역할, 장하준, 부키, 2006
주식회사 한국의 구조조정, 신장섭․장하준, 장진호 옮김, 창비, 2004
쾌도난마 한국경제, 장하준․정승일․이종태, 부키, 2005
나쁜 사마리아인들, 장하준, 이순희 옮김, 부키, 2007
사다리 걷어차기, 장하준, 형성백 옮김, 부키, 2004
모두에게 공정한 무역, 조지프 E. 스티글리츠․앤드루 찰턴, 송철복 옮김, 지식의 숲, 2007
어두운 승리, 월든 벨로, 이윤경 옮김, 삼인, 1998
낯선 식민지 한미FTA, 이해영, 메이데이, 20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