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 보수와 진보 그리고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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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1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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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제사] 보수와 진보 그리고 한국경제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 론
Ⅱ. 보수와 진보

1. 보수주의 경제사상

1. 1. 고전적 자유주의 경제사상

1. 2. 신자유주의 (Neo - Liberalism)

1. 2. 1. 신자유주의 경제사상의 등장

1. 2. 2. 신자유주의 국가

1. 2. 3. 신자유주의국가의 실험

1.2.3.1. 대처 주의

1.2.3.2 레이거노믹스

1. 3. 소결론

2. 진보주의 경제사상

2. 1. 마르크스 경제사상

2. 1. 1. Marx의 자본주의 국가이론

2. 1. 2. Neo-Marxist 국가이론

2. 2. 자본주의 경제사상

2. 2. 1. 공공재 국가이론

2. 2. 2. 케인즈주의적 복지국가

2. 3. 소결론

Ⅲ. 한국경제사

1. 서 론

2. 폐허 위에서 (해방이후~1950년대까지)

3. 국가주도의 경제개발 시기

3. 1. 경제개발계획의 시작 - 1960년대

3. 2 한강의 기적, 경제개발계획의 정점 - 1970년대

4.2.3. 경제개발계획의 마무리 - 1980년대

4.3. 국가에서 시장으로, 신자유주의 - 1990년대

4.4. 한국 경제정책의 보수와 진보

본문내용

Ⅱ. 보수와 진보

1. 보수주의 경제사상

1. 1. 고전적 자유주의 경제사상

고전적 자유주의 경제사상은 쉽게 말해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누구나 다 아는 구절로 요약될 수 있다. 아담 스미스에 따르면 합리적인 개인들이 시장 안에서 자유롭게 거래를 할 때 시장은 보이지 않는 손의 인도에 의해 최상의 자원 분배에 도달할 수 있게 된다.
이 때 국가와 경제 영역은 엄격히 구분되고, 그 경계 역시 엄격히 지켜지게 된다. 국가의 역할은 시장에서 시민들이 최대한으로 가능한 자유를 보장해 주는 데에 한정되어야 한다. 구체적인 역할로는 첫째, 시장이 사회적 조정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것, 둘째, 시장에서 생산되지 않는 공공재를 생산하는 것이다. 아담 스미스의 자유주의 경제사상은 이미 첫 주의 강의에서 자세히 다루었으므로 여기서는 부가적인 언급은 생략한다.

1. 2. 신자유주의 (Neo - Liberalism)

1. 2. 1. 신자유주의 경제사상의 등장

케인즈적 복지국가는 1950년대에서 1970년대 초까지 황금기를 구가했다. 그러나 1970년대 서구자본주의에 위기가 닥치며 세계는 극심한 경기후퇴에 직면하게 되었다. 실업과 인플레이션은 어디에서나 드러났고, 1970년대 상당 기간 동안 지속되었던 세계적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은, 각 국가로 하여금 조세 수입은 감소하고 사회적 지출은 급증해 재정 위기를 초래하게 되었다. (대표적인 예로 1975년~1976년 IMF에 의해 구제된 영국을 들 수 있다.) 데이비드 하비, 최병두 역, 《신자유주의》, 2007, p. 29
'정부의 실패'를 뼈저리게 겪게 된 세계 경제에 이제 다시 국가의 개입을 줄이고 시장의 원리를 살리려는 흐름이 등장한 것은 당연지사였다.
신자유주의자들은 시장에 의한 자원배분을 최대화하고 국가에 의한 자원배분을 최소화할 것을 주장한다. 왜냐하면 시장이 언제, 어디서나 국가보다 자원을 더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때문이다. 임혁백, “신보수주의 국가론”, 《시장, 국가, 민주주의》, 나남, 1994, p. 127

프리드먼에 의하면 시장에서의 교환의 자유가, 자신의 삶을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정치적 자유를 촉진할 것이라 주장한다. 수많은 경제행위자들이 존재하는 시장에서 사람들은 누구와도 자유롭게 거래가 가능하다. 한 소비자는 무수히 많은 생산자와 거래하기 때문에 어느 특정 생산자로부터 강제를 당할 수 없고, 한 노동자는 수많은 고용주와 계약을 맺고 노동을 할 수 있으므로 어느 특정 고용주로부터 강제를 당할 수 없다. 시장에서 거래를 하는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을 강제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치적 자유를 위협할 수 있는 강제가 시장에서는 불가능하다. 임혁백(1994), p. 123

또한 하이예크에 따르면 시장 거래의 결과는 모두에게 최선의 분배가 이루어지도록 자생적으로 형성된 자발적 질서이다. 때문에 시장 거래의 결과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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