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기술양도형 계약
3. 기술담보형 계약
4 기술대여형 계약
5. 노무제공형계약
6. 기타의 기술계약
당사자 일방(위탁자)이 상대방(수탁자)에 대하여 신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탁하는 계약을 말하며, 통상 위탁자는 수탁자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약간의 정보ㆍ자료를 수탁자에게 제공하지만 연구개발활동 자체는 수탁자만이 수행한다. 연구개발위탁계약의 주요사항은 위탁의 목적, 대상, 대가, 비용, 개발경과의 연차보고, 배감의 완성시기, 개발성과의 평가, 비밀유지, 개발성과(지적재산권)의 취급 등이다.
(1) 위탁연구계약
당사자일방(위탁자)이 상대방(수탁자)에 대하여 신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탁하는 계약을 말하며, 통상 자신이 하여야 할 연구를 연구능력, 연구규모 등의 이유로 스스로 실시하는 것이 곤란하여 다른 연구기관에 연구과제와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연구에 필요한 자금을 전적으로 제공하는 위탁연구계약을 체결하여 행한다. 연구자는 수탁자측에서 나오지만 구체적인 연구과정에서 위탁자측은 협의, 권고, 관리 등을 통하여 연구에 관여한다. 연구의 성과는 그 귀속을 계약에서 정하는 것이 보통이다.
(2) 수탁연구계약
수탁연구는 연구자금 면에서 보면 필요한 자금의 전부를 위탁자측에서 받아 연구를 행하는 것이지만 국가 등의 기관에서는 공공의 입장에서 국가가 행하는 것이 타당한 경우, 기존의 연구를 약간 변경하면 완료할 수 있는 경우에 수탁하는 것이 보통이다.
2. 기술양도형 계약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기술에 대한 소유(지분 포함)의 이전을 수반하는 계약을 말하며, 이점에서 기술의 소유권을 자기에게 유보하면서 실시권 만을 상대방에게 허락하는 기술라이센스계약과 구별된다. 기술의 양도는 기술의 존재형태의 차이에 따라 특허권의 양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양도(특허출원의 양도, 출원전 발명의 양도), 노하우의 양도 등으로 나뉜다. 특허권의 양도는 등록에 의하여, 특허출원의 양도는 특허청장에 대한 출원인명의변경신청에 의하여 각각 효력이 생긴다. 출원전의 발명의 승계는 그 승계인이 특허출원을 하지 않으면 그 양수를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노하우의 양도는 계약과 동시에 그 효력이 발생하며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한 등록, 신청 등의 제도는 없다.
1) 기술양도계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