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관련 개념 및 법적 쟁점
Ⅲ. 마치며
(1) 재산권 침해 여부
재건축 조합원들은 재건축 주택의 개발이익을 사회적으로 환수한다는 것은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부동산거래의 자유시장원리를 배제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재건축에 있어서 노후·불량주택을 철거하고, 도시계획에서 허용된 밀도로 해당지역에 맞는 건폐율과 용적률의 적용을 받아 주택을 건설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재건축으로 인한 이득은 개인의 노력보다는 사회적 노력의 산물로서 공공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재건축 개발이익은 용적률 증가 해당 토지의 가치 상승에서 비롯되지만, 한 지역의 용적률 완화는 다른 지역의 용적률제한이라는 희생을 전제로 하므로 도시 내의 토지와 주택의 가치상승은 도시 계획적 질서유지를 위한 각종 규제와 공공개발사업 등에 의해 결정되는 ‘반사적 이익’의 성격이 강하다고 밝히고 있다.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국민 개개인이 사적자치의 원칙을 기초로 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질서 아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통하여 기본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하면서, 사유재산의 자유로운 이용·수익과 그 처분 및 상속을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헌법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