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들어가는 말
-미국헌법이 제정된 과정과 그 배경
-로버트달이 말하고자 하는것
민중적 민주주의와 매디슨적 민주주의의 비교
-달의입장
미국 헌법: 원리, 작동 결과
(1) 대표의 불비례성
1. 상원 선출 방식
2. 선거인단을 통한 대통령의 간접 선거 방식
2-2. 선거인단 제도의 문제점
가. 대중 투표수와 선거인단 투표수의 차이
나. 표의 불평등한 대표성
다. 일당지배 주의 출현
(2) 삼권분립과 사법부의 역할
(3) 헌법 개정의 어려움과 그 결과
한국의 헌법과 민주주의
(1) 한국 헌법의 특징
(2) 한국 헌법의 개정 과정
(3) ‘견제와 균형’의 불균형
3-1. 입법부와 행정부의 힘의 교착상태
3-2. 헌재 역할의 부상
3-3. 법리
결론
민중적 민주주의- 민중스스로의 통치를 의미하는 그 말 자체가 어원을 두고 있는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서 실현된 민주주의. 프랑스혁명의 이념적 기초로서 근대 프랑스의 공화주의 이념으로 구현되기도 했음. 루소의 일반의지는 이것을 가장 추상적으로 집약한 것.
인민주권, 평등한 정치참여, 다수에 의한 지배를 그 이념의 실천적 요소로 포괄한다. 민주주의의 형태가 어떠하든 민중적 동력이 지속적으로 투입되어야 그 기반위에서 제도가 기능한다는 관점. “민주주의란 무엇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내용, 규범을 부여한 것.
매디슨적 민주주의- 근대 서구에서 발전한 자유주의와 결합한 자유주의적 혹은 대의적 민주주의. 17,8 세기 자유주의의 발전과 직접적인 관계를 가짐. 오늘날의 헌정적 민주주의는 이 자유주의이념과 실천을 고려하지 않고는 이해할 수 없음. 이 민주주의는 미국헌법으로 제도화 되었고 이후 모든 헌정적 민주주의의 원형이 되었다. 민주주의의 과다함을 우려하고 다수지배를 견제하는 것을 핵심으로 함. 민주주의가 실제로 작동할 수 있는 기능과 역할에 더 의미를 부여함.
17,8세기 로크, 흄, 몽테스키외로 대표되는 자유주의적 계몽철학에서 원류를 찾을 수 있음.
사적자유와 재산권의 불가침 공적영역에 대한 사적영역의 우위 ⇒국가권력과 기능의 제한을 중심으로 하는 최소국가론 형성. 매디슨은 이 이론을 종합하되 미국적 현실에 맞는 새로운 정치체제를 구현하고자 함.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인 정치참여를 최대한 허용하나, 다수의 지배를 스스로 견제하는 체제를 구축.
“입법, 행정 사법의 모든 권한이 한손에 집중된 것이야 말로 바로 독재의 정의”
권력분립은 사실상 독립이 아닌 상호의존이며 권력의 공유를 의미.
“야심은 또다른 야심에 의해 좌절되도록 해야 한다” ⇒견제와 균형
그리하여, 매디슨이 주도하에 만들어진 미국헌법은 권력이 다수의 수중에 놓이지 않도록 많은 제도적 장치를 구현했고 이는 미국 민주주의의 형성과 전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침.
1.연방제 2.상원선출제도 3.선거인단에 의한 간접 선출제도 .4.삼권분립
매디슨적 민주주의에 대한 비판은 이 체제가 가져올 체제 경직성에 주목하였음. 다수지배에 대한 견제는 일반대중들의 정치참여 채널을 경색시키고 사회적 갈등이 대표될 수 있는 기회를 축소하며, 민중들의 요구가 체제에 투입될 수 있는 여지를 줄이는 결과를 초래해 결국 사회는 상층 엘리트, 기득이익들의 지배로 변모하게 될 것 이라함.
-달의입장
달은 다수지배체제 또는 다수지배 민주주의란 개념으로 민중적 민주주의와 매디슨적 민주주의 사이에 중간적 입지를 대변하고자 했음. 그는 루소의 일반의지를 해체하고 데모스란 말속의 시민개념을 부정하며 자신을 민중적 민주주의와 차별화. ⇒민주주의의 이상적, 추상적 요소를 삭제하고 그것을 경험세계 안으로 끌어내림.
달은 매디슨적 민주주의의 다수지배에 대한 견제에 대해 비판. 이를 미국헌법의 치명적인 결함으로 지적. 그의 목표는 다수 인민의 힘이 지배적이 되는 대의제 민주주의로서 일반대중들의 정치적 평등과 참여, 그 기반으로서 실직적 다원주의의 창출을 강조함.
그는 일체의 엘리트주의를 부정했으며 엘리트보다 인민다수의 결정이 우월하다고 봄.
그는 다수지배에 대해 부분이익을 인정하고 이를 대표하는 정당의 필요성, 보통선거권의 확대를 통한 다수지배를 긍정적으로 수용했던 후기의 매디슨이론에 기초를 두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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