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전자서명의 의의 및 종류 ...................................................... 2
1. 전자서명의 의의
가. 전자서명의 필요성
나. 전자서명의 개념
(1) 전자서명의 정의
(2) 전자서명의 개념 분류
(3) 전자서명법상 전자서명 개념 확대
(4) 전자문서의 암호화 방식
2. 전자서명의 종류
가. 보안 및 기술수준에 따른 분류
나. 기술방식에 따른 분류
Ⅲ. 전자서명 관련 정책 및 입법동향 ................................................ 7
1. 국내 동향
가. 개 요
나. 전자서명법 개정배경
다. 개정 전자서명법의 요지
2. 해외 동향
가. 개 요
나. 입법 현황
다. 전자서명의 법적 효과에 대한 입법동향
라. 해외의 PKI 구축 및 산업 동향
Ⅳ. 인증기관 ..................................................................... 21
1. 의의
2. 공인인증기관의 지정
Ⅴ. 인증서 ....................................................................... 24
Ⅵ. 전자서명의 효력과 기능 ....................................................... 40
Ⅶ. 전자서명의 활용 범위 및 전망 ................................................. 42
참고 문헌
인증서발급신청자로부터 신상정보를 제출받아 본인여부를 확인하고, 제출한 전자서명검증정보(키)와 신청자의 전자서명생성정보(키)와 합치하고 안전한지를 확인하는 것이 공인인증기관의 주된 임무이다. 신원이 확인된 신청자에게는 전자서명검증정보(키)에 관한 내용이 담긴 인증서를 발급한다. 인증서는 인증서 신청자에 대한 필요정보를 기재한 전자서명인증서를 발급하게되는데 이때 인증서에는 인증서 신청자의 전자서명검증정보(키)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공인인증기관은 발급한 인증서를 인증기관의 정보저장소에 저장하고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공인인증기관은 가입자 또는 그 대리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인인증서의 효력을 정지하거나 정지된 공인인증서의 효력을 회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인인증서 효력회복의 신청은 공인인증서의 효력이 정지된 날로부터 6월이내에 하여야 한다. 또한 공인인증기관이 공인인증서의 효력을 정지하거나 회복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인증서발급 및 공인인증기관운영에 관련된 자료를 법적인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보관하여 증거로 제시하는 역할도 공인인증기관에서 하여야 할 임무이다.
4. 인증업무의 안전과 신뢰성 확보[11]
가. 인증업무준칙
인증업무준칙(Certificate Practice Statements : CPS)이란 인증기관이 인증업무를 통하여 인증서를 발급하는데 실무상 적용되는 세부내용을 말한다. 이는 인증기관에 의하여 제시되는 것으로 인증업무의 기술적 내용 및 인증서발급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인증기관의 인증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개정 전자서명법은 인증업무준칙에 관하여 공인인증기관이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다음사항이 포함된 공인인증업무준칙을 작성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6조).
ⅰ) 인증업무의 종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