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본론
Ⅲ. 결론
최근의 정황들은 지금처럼 우리 정부가 탈북자 문제를 계속 뭉개고 앉아 그때그때 임기응변식으로 대응해 나가다가는 걷잡을 수 없는 사태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우선 탈북 주민들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북한당국의 국경경비 상황과 중국측의 단속 강도에 따라 탈북 규모의 증감이 영향을 받지만 그 누척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변화는 여러 측면에서 살펴 볼 수 있겠으나 현재로서는 경제나 식량사정이 호전됐다는 뚜렷한 조짐을 발견하기 어려우며(세계식량계획.WFP는 북한의 식량사정이 오히려 악화되고 있음을 경고하기도 했다), 따라서 탈북 행렬이 가까운 장래에 멈출 가능성도 희박하다. 탈북자가 이미 수십만에 달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 자체만으로 엄청난 잠재적 폭발력을 갖는다고 보아야 한다.
이제 탈북자 스스로 적극적인 자구책을 모색하기 시작했으며, 이것이 언제든지 국제사건화 할 수 있다는 사실은 이번 장길수군 가족 북경 농성사건이 잘 보여주고 있다. 탈북자들이 중국이나 다른 제3국의 한국이나 외국 공관, 또는 국제기구 사무실에 진입하는 사건을 우리는 연이어 목도하게 될지도 모른다. 장기간 삶의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는 탈북자들이 무엇을 두려워 하겠는가.
길수군 가족 사건이후 중국이 탈북자들에 대한 대대적 단속을 벌여 1000여명을 북한으로 송
2.정부의 소극적 대응
3. 달라지는 양상
4. 국외탈북자들의 참상
5. 독일의 경우
6. 국내 탈북자
7. 대책의 모색
8. 맺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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