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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2. 본론
Ⅰ. 미국
Ⅱ. 유로와 영국
Ⅲ. 한국
Ⅳ. 일본
Ⅴ. 중국
Ⅵ. 이스라엘
3. 결론
참고자료
〼 [08.09.07] 국책 모기지 회사(GSEs) 公的 金融機關(GSEs, Government-sponsored Enterprises). 일반적으로 GSEs라고 하면 GSEs 총 자산의 약 62%를 차지하는 Fannie Mae와 Freddie Mac를 지칭
에 대한 국유화 방침 발표
양대 국책 모기지 회사인 Fannie Mae와 Freddie Mae의 유동성위기를 방지하기 위해 우선주를 2,000억 달러 매입하였고, 동시에 연방주택금융지원국(FHFA)이 '관재인(conservator)'을 파견하여 두 회사를 직접 경영하도록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두 회사의 부실이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2009년 2월 18일 발표된 주택시장안정계획(Homeowner Affordability and Stability Plan)에서는 양 기관에 대한 우선주 매입한도를 총 4,000억 달러로 증액하였다.
[표 4] 미국의 주요 금융기관에 대한 구제금융 내역
금융기관
시기
내용
금액
비고
Fannie Mae,
Freddie Mac
2008. 9
우선주 매입
총 2천억 달러
국유화
2009. 2
우선주 매입 한도 증액
총 4천억 달러
한도 증액
씨티은행
2008. 10
우선주 매입
250억 달러
자본확충
총 450억 달러
2008. 11
우선주 매입
지급보증
200억 달러
3,060억 달러
BoA
2008. 10
우선주 매입
우선주 매입(메릴린치)
150억 달러
200억 달러
자본확충
총 450억 달러
2008. 1
우선주 매입
지급보증
200억 달러
1,180억 달러
AIG
2008. 9
구제금융자금 제공
600억 달러
총 1,800억 달러
2008. 11
우선주 매입
MBS 및 CDO 매입
400억 달러
525억 달러
2009. 3
우선주 매입
300억 달러
자료: FRB, 미 재부무
〼 [09.02.27] 씨티그룹은 부실자산구제프로그램(TARP)의 자금으로 공급받은 459억 달러 중 250억 달러 규모의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하여 정부 지분이 36%로 확대됨으로써, 사실상 국유화에 합의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보유한 지분이 보통주로 전환되면 정부의 주주권 행사가 가능해져서 정부 주도의 구조조정을 촉진시킨다. 또한 은행은 우선주에 대해 배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므로 유동성 유출이 감소하고 정부로부터의 추가 자금 확보에도 유리하다. 씨티그룹의 부분 국유화 이후 구제금융을 받은 은행과 대표 보험사인 AIG가 향후 국유화 단계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〼 미국 3대 자동차회사에 대한 지원
12월 19일 재무부는 TARP자금(총7,000억 달러)중 재무부가 재량으로 사용 가능한 일부(3,500억 달러)를 활용하여 GM 및 Chrysler에 대해 각각 134억 달러와 40억 달러(총 174억 달러)를 지원하였다. 12월 24일 FRB는 GM의 금융자회사인 GMAC 파산시 GM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여 GMAC의 은행지주회사 전환을 승인하였으며, 29일 GMAC의 전환을 위해 총 50억 달러의 우선주를 매입하였다.
2. 2009년 경제위기 대응정책
1) 금융안정대책(Financial Stability Plan)
미 재무부는 2009년 2월 10일 기존의 부실자산구제프로그램(TALP)을 수정･보완한 금융안정대책을 발표하였다. 금융안정대책은 6개 범주로 구성된 종합대책이다.
첫째, 금융기관의 추가 자본금을 확충 지원한다. 금융기관들의 재무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한 후 금융기관의 자본금 확충을 지원(Capital Assistance Program)하고 정부의 투자 지분을 관리하는 핵심기관 즉, 금융안정신탁(Financial Stability
국회예산정책처, 국회 경제위기 대응팀 발간시리즈 제 8호, 2009.1.13 “글로벌 금융위기 하의 주요국 정책대응과 시사점”
국회입법조사처, 국회 경제위기 대응팀 발간시리즈 제 1호, 2008.12.12 "주요국 의회의 금융위기 대응조치"
금융감독원, 2009.3.16 “미국 감독당국의 글로벌 금융위기 대책 및 효과”
산은경제연구소, 2009.5 "미국 경기회복 신호와 인플레이션 가능성 진단"
산은경제연구소, 2008.12 “2009년 세계경제전망 및 글로벌 금융위기 점검”
세법연구센터 동향09-04, 2009.2 “주요국의 조세 동향”
삼성경제연구소 Issue Paper, 2009.3.20 "주요국의 금융기관 국유화 동향과 전망"
국제금융센터, 2007.9.28 "저신용모기지 위기 해소를 위한 방안들의 효과와 한계"
한국금융연구원 주간금융브리프 17-17, 2008.5.5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후 정책대응의 특징 및 향후 전망"
한국금융연구원 주간금융브리프 16-49, 2007.12.17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구제대책 및 전망"
http://mbn.mk.co.kr/news/newsRead.php?vodCode=382142&category=mbn0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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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정책기획국 ‘2008년 통화신용정책의 방향’ 2008.1.11
한국은행 홈페이지에 게재된 통화정책방향 보고서
보도자료 :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및 공개시장조작 대상증권 확대 2008.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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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연구원 금융논단 모음집, 신용상, ‘최근 저성장-고물가 압력하에서의 통화정책방향’
국제금융 이슈 : 일본 금융상품거래법 개정법안의 주요내용
한국금융연구원
주간 금융 브리프, Vol.17, No.12, Startpage 16, Endpage 17, Totalpage 2
2008.3.22~3.28
국제금융 이슈 : 일본의 금융시장 안정화 대응 현황
한국금융연구원
주간 금융 브리프, Vol.17, No.41, Startpage 16, Endpage17, Totalpage 2
2008.10.18~10.24
국제금융 이슈 : 일본은행의 은행보유주식 매입재개
한국금융연구원 주간 금융 브리프,Vol.18, No.6, Startpage 20, Endpage 21, Totalpage 2
2009.2.7~2.13
국제금융 이슈 : 일본의 기업지원 위기대응기금 신설 구상
한국금융연구원 주간 금융 브리프,Vol.18, No.11, Startpage 18, Endpage 19,Totalpage 2
2009.3.14~3.20
국제금융 이슈 : 일본의 은행자본 안전망 확충대책
한국금융연구원 주간 금융 브리프,Vol.18,No.12, Startpage 18, Endpage 19, Totalpage 2
2009.3.21~3.27
국제금융이슈 : 일본의 위기대응업무 확충 및 정책금융의 위상
한국금융연구원 주간 금융 브리프, Vol.18,No.14,Startpage 20, Endpage 21, Totalpage 2
2009.4.4~4.10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09101455251
http://www.newspim.com/sub_view.php?cate1=4&cate2=4&news_id=276441
http://www.bloomberg.com/markets/rates/japan.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