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론] 녹색성장-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13/412631-0001.gif)
![[국제무역론] 녹색성장-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13/412631-0002.gif)
![[국제무역론] 녹색성장-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13/412631-0003.gif)
![[국제무역론] 녹색성장-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13/412631-0004.gif)
![[국제무역론] 녹색성장-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13/412631-0005.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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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론] 녹색성장-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13/412631-0007.gif)
![[국제무역론] 녹색성장-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13/412631-0008.gif)
![[국제무역론] 녹색성장-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13/412631-0009.gif)
![[국제무역론] 녹색성장-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13/412631-0010.gif)
![[국제무역론] 녹색성장-1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13/412631-0011.gif)
![[국제무역론] 녹색성장-1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13/412631-0012.gif)
![[국제무역론] 녹색성장-1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13/412631-0013.gif)
![[국제무역론] 녹색성장-1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13/412631-0014.gif)
![[국제무역론] 녹색성장-1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13/412631-0015.gif)
![[국제무역론] 녹색성장-1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13/412631-0016.gif)
![[국제무역론] 녹색성장-1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13/412631-0017.gif)
![[국제무역론] 녹색성장-1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13/412631-0018.gif)
![[국제무역론] 녹색성장-1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13/412631-0019.gif)
![[국제무역론] 녹색성장-2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13/412631-0020.gif)
분야
hwpⅡ 녹색성장이 주목받는 이유
Ⅲ 세계 각국의 녹색성장 전략
Ⅳ 우리나라 녹색성장정책의 방향과 미래(이명박 정부)-4대강
Ⅴ 녹색성장의 전망 및 경제적 효과분석
Ⅵ 성공적인 녹색성장을 위한 방안
-경제위기를 타개하고,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선진국을 중심으로 녹색성장에 대한 관심 확산
• ’70년대 오일쇼크 이후, 에너지 자립국을 성취한 덴마크, 독일 등을 모델로 하는 녹색성장 모델 확산 중
• 탄소배출권 시장, 신재생에너지 등 녹색시장·녹색산업을 새로운 국가 성장동력으로 활용하려는움직임 증가 추세* 탄소배출권 시장 : (’07)640억 → (’10)1,500억 USD* 신재생에너지 시장 : (’07)773억 → (’17년)2,545억 USD
-한국은 중화학, 전자 등 주력산업 육성 등을 통해 고도의 경제성장을 달성하였으나, 최근 저성장 국면 진입
• 경쟁우위 산업발전을 통해 비약적 성장을 거두었으나, 최근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 확보 필요* GDP규모 ’93년 세계 12위를 기록한 이래 15년간 11~13위로 정체 중
4.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 필요성
-기존 경제성장 패러다임의 한계에 직면
• 글로벌 경쟁 심화로 수익창출 모델을 변환하지 않으면 현 경쟁력 유지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 국내의 가격경쟁력에 기초한 요소투입형, 제조업 수출 중심 산업 발전전략의 적실성 저하
• 환경·탄소 규제 등 감안시, 화석연료 의존구조로는 경제·사회·환경의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 에너지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인 현 경제구조에서 화석연료에 대한 높은 의존은 대기오염 등환경오염을 심화시킬 전망
-패러다임 전환을 통한 새로운 국가발전의 계기
• 녹색변환(Green Conversion)을 통해 경제성장과 환경보호를 동시에 추진하는 새로운 패러다임 대두* 산업별 가치사슬 전체를 환경친화적 저탄소형으로 전환해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신규시장을 창출하는 신 패러다임
• 기후변화와 에너지 문제를 적극적인 의지와 범국가적인 노력을 통해 위기가 아닌 기회로 활용* 산업을 저탄소 구조로 전환함으로써 산업발전과 환경문제 해결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고, 지속가능한 성장잠재력 확충 모색
• 주변 생활환경 개선 및 자연 생태 보존 등을 통해 쾌적한 삶에 대한 요구 충족→ 정부의 국정운영, 기업의 경영관리 및 국민의 일상생활 등 정치·경제·사회의 전 영역에서기존 패러다임을 전환
Ⅲ 세계 각국의 녹색성장 전략
1. 일본 : 국가적 정책차원에서 저탄소사회 달성을 위한 녹색기술 개발에 주력
Cool Earth (2007년 5월), Clean Asia Invitiative(2008년 6월), 후쿠다 비전(2008년 6월) 등의 비전 발표
*후쿠다 비전
후쿠다 비전은 이산화탄소를 2020년까지 현재에 비해 14% 감축, 2050년까지 60~80%를 감축한다는 목표
발전·송전 분야 - 고효율 천연가스, 석탄 화력발전, 태양광발전, 원자력발전, 고효율 전력전송 기술 개발
교통 분야 - 연료전지자동차, 플러그인하이브리드·전기자동차, 바이오연료 등 기술 개발
산업 분야 - 혁신적 재료·제조·가공기술, 혁신적 제철공정 등 기술 개발
민생 분야 -에너지절약형 주택 및 건축물, 차세대 고효율 조명, 고정형연료전지 기술 개발
-www.greengrowth.go.kr 녹색성장위원회
-http://www.laborworld.co.kr 노동세상
-저탄소 녹색성장의 조건과 과제에 관한 연구(2008.12) - 국회환경노동위원회
-한양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2009.3.25 제167호) - ‘4대강 정비사업 프로젝트와 지역경 제’ 중앙대학교 도시계획학과 교수 허재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