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개발론] 서울시 SHIFT(장기전세주택)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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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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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 SHIFT 정책이란?

Ⅲ. SHIFT 정책의 문제점

Ⅳ. 대 안

Ⅴ.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Ⅱ. SHIFT 정책이란?

1. 개 념

시프트는 ‘무엇을 바꾼다’는 뜻으로, 주택업계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민선 4기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으로 서울특별시와 SH공사가 중산층과 실수요자를 위해 마련하고 있는 장기전세주택이다. 주변 전세 시세의 80퍼센트 이하로 최장 20년 동안 거주가 가능하여 순수하게 거주의 기능만 가진 주택을 필요로 하는 서울 시민들을 위한 정책의 한가지이다.
현재 마포구에 6단지, 강동구 10단지, 송파구 15단지, 강서구 11단지, 노원구2단지, 성동구 2단지, 구로구 6단지, 중랑구 1단지, 양천구 5단지, 서초구 7단지, 강남수 5단지 등 총 72단지가 개발 중이거나 개발이 완료되었다.
분양되는 주택은 자체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최우수 작을 선발하고, 해당 회사에 설계권을 부여한다.

2. 특 징

1) 파격적인 가격

주변 전제지세의 80%이하에 불가한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한다. 2007년 5월 강서구 발산지구의 59m2는 주변 전세시세의 52%에 해당하는 8,800만원에 공급되었고 송파구 장지지구는 주변 전세시세의 67%인 1억 545만원에 공급되었다.
2) 편의성과 안정성

매월 내는 임대료를 전세금으로 환산하여 입주자들에게 유리한 이자율을 적용․환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전세금이 인하되는 결과를 갖고온다. 실제로 2007년 5월 강서구 발산지구 59m2는 약 2,400만원의 인하효과가 있고 송파구 장지지구는 59m2 약 2,700만원의 인하효과가 있다. 또한 2005년 서울의 전세금 인상률은 6.52%이며 2006년 서울의 전세금 인상률은 11.6%(부동산 114조사결과)임에 반하여 주택 임대차 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전세금 인상을 엄격히 5% 이내로 제한된다.

참고문헌
< 관련 사이트 >

시프트 공식 홈페이지, http://www.shift.or.kr

국토해양부, http://www.mltm.go.kr

온나라 부동산정보 통합포털, http://www.onnara.go.kr

부동산 114, http://www.r114.co.kr

서울특별시청, http://seoul.go.kr

< 참고 논문 >

임성은 외, 장기전세주택이 주변 전세가격에 미치는 영향, 2009.

서울시정연구원, 장기전세주택 확대공급에 따른 관리 효율화 방안, 2008.

박신영, 국민임대주택의 성격과 과제,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2006.

이영은 외, 택지개발 사업지구에서의 절충식 환지기법 적용방안,2006.

정광호 외, 토지거래허가제의 정책효과에 관한 연구: 천안,아산지역을 중심으로, 2005.

김형현,박창수, 민간건설 공공임대주택 공급정책에 관한 연구, 2009.

< 참고 기사 >

『서울 강일지구 시프트 ‘글쎄’』 매일경제 2009. 7. 29

『서민에 불리한 시프트 청약조건』 매일경제 2009.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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