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문제의 대책 및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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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탈북자 문제의 대책 및 대응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탈북자들의 인권 현황

1. 탈북주민의 현황

2. 탈북사유 및 특징

3. 탈북주민의 인권침해 현황

4. 나라별, 단체별 지원 현황

Ⅱ. 탈북자와 난민

1. 보편적 문서에 따른 난민정의

2. 지역적 협약에 따른 난민정의의 변화

3. 난민의 법적지위

Ⅲ. 탈북자 문제의 대책 및 대응방안

1. 난민으로서의 탈북자 보호

2. 비난민으로서 탈북자 보호


본문내용
4. 나라별, 단체별 지원 현황
(1) 중국
1) 탈북자 인권 문제의 가장 중심
2) 중국은 탈북자를 국제법이나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처리하지 않고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불법체류자로 보고, 북한과의 외교적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처리
-(탈북자를 불법이주자로 보고 UN의 “난민 원국적 송환 금지” 원칙을 무시하고 북한으로 강제송환을 일삼음)
3) 중국당국에 의해 공식적으로 난민의 지위를 받는 것은 거의 불가능
- (국제사회의 탈북자 북한송환 금지 요구는 관철되기 어려움)
4) 탈북자 신고에 포상금, NGO 단체들을 구금
- (인권 사각지대 발생)
5) 조선족 사회가 탈북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과 보호를 담당하지만 역량은 매우 떨어짐 6) 최근 탈북자의 증가와 장기체류, 높은 벌금 등으로 인하여 조선족 사회의 수용의지 약화
- (탈북자 문제에 대한 중국 정부의 입장 강경화)
7) 중국내 UNHCR로의 출입을 거부
- (UNHCR의 탈북자 ‘우려그룹’ 취급과 ‘무관여 정책’)
- (북한과 중국의 국경에 UNHCR 사무소 개방 불가)

★Q2. ‘북한과의 외교적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처리’에 관련 - 과연 국익이 개인의 인권보다 우선시 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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